KIDD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된다.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특별대표를 비롯해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 "취임 당시만 해도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힘...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속 조치 등이지만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질 예정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카터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미국...
양국은 앞서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이번 회담에 배석한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일정은 한·미 양국 서로에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가 말했다. “우리 안보팀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2+2 채널’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일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직전에 북한이 장기간 구금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과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등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함에...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 북핵 위협에 대한 대북공조 방안, 북한 인권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회담을 갖는 건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자 정상회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방한 때에...
변했다”는 논리로 재연기 협상에 나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 장관은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남북군사회담 업무에 주력했으며 전작권 전환 업무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국방정책홍보본부장(현 국방정책실장)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기재위에선 이번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던...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 시기)”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점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