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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 훈장 수여…"'우병수 장군' 노고 치하"
    문대통령,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 훈장 수여…"'우병수 장군' 노고 치하"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은...
    2021-07-01 16:53
  •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2021-05-22 08:27
  •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특히 한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하반기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전환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양측은 이틀간 매일 7∼8시간가량 토의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미니 SCM’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2021-05-12 07:32
  • 한ㆍ미 , "동맹강화ㆍ북한 비핵화 공조”
    한ㆍ미 , "동맹강화ㆍ북한 비핵화 공조”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관련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 등을 다짐했다....
    2021-03-18 19:03
  •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정책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이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방위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방비 증가율에 기반을 둔 이번 SMA 협정은 자주국방을 하면 할수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다. 현 정부의 교묘함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같은 단위(unit)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를...
    2021-03-16 05:00
  • 美국무·국방장관 17일 동시 방한…문 대통령과 면담
    美국무·국방장관 17일 동시 방한…문 대통령과 면담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에 따라 양국은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2+2 회의에서는 전날 장관...
    2021-03-10 21:23
  •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코로나19 영향 규모 축소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코로나19 영향 규모 축소
    이럴 경우 전작권 전환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또 이번 전반기 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며,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 기동훈련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무력시위 등...
    2021-03-08 07:13
  • 한미연합훈련 8일부터 9일간 시행…"코로나 19로 규모는 축소"
    한미연합훈련 8일부터 9일간 시행…"코로나 19로 규모는 축소"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7 09:18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작권 전환 논의, 정확하고 투명하게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작권 전환 논의,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충족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은 너무 모호해서 판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2021-03-05 05:00
  •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9일간 진행 예상
    한미연합훈련 3월 둘째주 실시…9일간 진행 예상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2021-02-14 15:49
  •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해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2021-01-21 16:57
  •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세세히 따지는 등...
    2020-11-08 15:19
  •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바이든은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인 만큼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2020-11-05 17:49
  • 한미 공동성명 '미군 현수준 유지' 빠졌다… 국방부 "감축 뜻 아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엔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했다....
    2020-10-15 11:24
  • [2020 국감] 한미안보협의회의 14일 미국서 개최…전작권 전환 등 주요 의제
    [2020 국감] 한미안보협의회의 14일 미국서 개최…전작권 전환 등 주요 의제
    서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10월에 SCM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 14일”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미국으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간다”고 대답한 뒤 한반도 전략안보환경 평가와 주한미군 현안,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2020-10-07 21:57
  • 병장 월급 2025년 100만원 육박…F-35B 탑재 가능한 경항모 도입 공식화
    병장 월급 2025년 100만원 육박…F-35B 탑재 가능한 경항모 도입 공식화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운다.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날 F-35B 탑재 가능한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2020-08-10 15:40
  • 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행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행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을 결정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내달 광복절 이후에 축소 조정해 시행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
    2020-07-26 10:43
  • 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서 연합훈련·전작권·방위비 논의…"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 지원"
    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서 연합훈련·전작권·방위비 논의…"북한 비핵화 위한 외교노력 지속 지원"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2020-07-21 10:17
  • 한국군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전작군 전환 핵심전력 확보
    한국군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전작군 전환 핵심전력 확보
    이번 발사 성공으로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맞닿아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컨9 로켓에...
    2020-07-21 09:16
  • 청와대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연계, 사실 아니다"
    청와대 "방위비 협상과 전작권 연계, 사실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연합 훈련이 8월에서 9월로 늦춰졌고,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검증 기준을 보인다는 해당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0-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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