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미군 현수준 유지' 빠졌다… 국방부 "감축 뜻 아냐"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SCM 직후 취재진에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엔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과 화해·대화 측면도 있지만 도발 가능성도 있기에 양쪽 모두 대응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함께 견인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