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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이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때처럼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2021-04-17 07:35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췄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다.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2021-04-17 07:30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2021-04-15 17:00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백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외치던 자들이 뒤에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전월세 값을 인상한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2021-04-08 07:00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야권에서는 전월세 이슈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김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시점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빠르게 대처했다는 분석이다.

2021-03-30 10:18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03-28 20:48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직후부터 12월(70.9%)까지 줄곧 오르던 전세가율은 올들어 1월(70.8%)과 2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54%로 전달(58.5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역시 전달과 같은 75% 수준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66.5%→66.0%로 떨어졌다. 경기도에선 과천이 49.3%를 보이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2021-03-24 16:07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8월부터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은 한동안 급등세를 이어간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32% 올라 전년 동기(0.98%)의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더 가속하면서 가격이 뛸 것이란...

2021-03-18 19:00
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노원·중랑·도봉구 등이 줄줄이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뜀박질에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형(약...

2021-03-16 17:11
[우리동네 주간 시황] 2·4 대책에 관망세인데…인천 연수구는 급등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3% 올랐다. 이 중 연수구는 1.05%로 8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 주(0.59%) 대비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인천 연수구에선 주거여건이...

2021-03-06 08:00
서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50대 1

이 단지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을 피한 단지로 주목받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피해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총 7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84~101㎡로 인기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2021-03-05 09:38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눈앞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은 줄고, 보증금을 2년간 5% 내로 올려야 하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2021-03-04 12:54
[종합] 서울 평균 집값 8억 돌파…10달 만에 1억↑

작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택지 발표 등에 따른 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찾기는 더...

2021-03-02 15:24
[주목!이곳]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올해 첫 서울 분양…로또청약 ‘예고’

전월세 금지법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2021-02-27 06:50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만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여당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발의한 뒤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까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독자 통과가 가능한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2021-02-22 17:55
의왕으로 번진 아파트값 상승세... '10억 클럽' 속속 입성

전세 품귀에 중소형 아파트 매매 늘어과천ㆍ판교 집값 상승 '풍선효과'도수도권 집값 안정 답은 "공급 대책 추진 속도" 의왕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건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에 매매시장으로 선회하는 수요가 많아져서다. 내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임차인들이 중소형 아파트...

2021-02-21 16:50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전세 계약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2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32.4%에서 지난달 37%로 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26.8%에서 지난달 39.5%로 부쩍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2021-02-21 15:50
[우리동네 주간 시황] 동대문구, 매물 부족에 아파트값 '들썩'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에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동대문구는 종로 등 중심업무지구와 가깝다. 여기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교통허브지역로...

2021-02-20 07:00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불만 잇따라

하지만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기간 전·월세 등의 임대로 주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놓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전월세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2021-0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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