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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2020-09-13 09:00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않았다"면서 "사재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후 공적자금, 정책완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일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지난 8일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 사퇴하자 업계에선 이 의원 일가가 이번 사태에서 발을 빼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09-10 17:19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2020-08-26 14:24
  •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2020-08-07 13:15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2020-07-21 11:13
  •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 씨가 체납액과 추징금이...
    2020-07-02 15:30
  • 오뚜기 함윤식, 오뚜기제유지주 합병에 홀로 지분 증가 효과
    오뚜기 함윤식, 오뚜기제유지주 합병에 홀로 지분 증가 효과
    다만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다. 즉 오뚜기가 가진 오뚜기제유지주 지분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자사주가 생기지 않는다. 오뚜기제유지주 주주 중 오뚜기 오너 일가와 관련된 이는 최대주주인 오뚜기(52.33%)를 비롯해 함영준 회장(13.29), 함윤식 씨(2.82%), 함창호 씨(함 회장 숙부, 1.15...
    2020-07-01 18:00
  •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북삐라' 리설주 합성사진 담겼다…"저열한 방식"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으며...
    2020-07-01 06:00
  •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0-06-30 17:02
  • CB 발행 연기에 오너리스크까지…이스타항공, 재이륙 실패하나
    CB 발행 연기에 오너리스크까지…이스타항공, 재이륙 실패하나
    의원 일가의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2007년 10월 이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당시 이 의원이 이끌던 KIC그룹 계열사 새만금관광개발이 지분 49.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이후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형인 이경일 전 KIC그룹 회장에게 이스타항공 회장직과 지분을 넘겼으나, 이경일 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2020-06-28 14:19
  •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정...
    2020-06-26 14:38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라며 "탈북민 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 발송용 풍선은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는데요.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김씨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2020-06-24 06:00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출신...
    2020-06-17 21:46
  • ‘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ㆍ검찰개혁 절실히 느껴”…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동양대 PC 은닉’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ㆍ검찰개혁 절실히 느껴”…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5-22 15:23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조 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씨와 조 씨는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2020-05-22 14:45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020-05-10 11:21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 원의 허위...
    2020-04-22 19:40
  • 아스타, VIK 불법자금 종자돈으로 상장…‘신라젠’ 닮은꼴
    아스타, VIK 불법자금 종자돈으로 상장…‘신라젠’ 닮은꼴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를 본 것은 조응준 아스타 대표 일가다. 조 대표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납입했다. VIK의 투자가 있기 전 자본금이 28억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아스타 지분은 44.70%로, 주가가 고점을 기록했던 2018년...
    2020-04-22 16:17
  • 큐브스 전 대표 구속 기간 재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큐브스 전 대표 구속 기간 재 연장…법원, 추가 영장 발부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WFM 대표 김모 씨가 큐브스 출신이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 원어치 매입했던...
    2020-04-21 17:25
  •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회사 명의 카드와 회사의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삿돈 1억5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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