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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등 기업집단 규제 법안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처리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2019-12-26 13:35
  •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강소기업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제재와 유인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2019-12-20 10:41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 IFA, 도입 2년 넘게 ‘제로’…‘독립’이 발목 잡나
    IFA, 도입 2년 넘게 ‘제로’…‘독립’이 발목 잡나
    또 자문과 관련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래 규모 또는 간접의 대가 및 재산성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독립성이 수익 문제를 야기해 IFA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판매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는 IFA는 자문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자문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자문...
    2019-11-27 15:11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사실상 전속거래 강요라는 주장이다. 자체생산이 필요하거나 값싸고 혁신적인 거래처가 나오면 계약관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기술혁신과 기업생존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술유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2019-11-19 11:00
  • 중소기업계, "자진신고자 감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중소기업계, "자진신고자 감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타기업이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07 14:32
  •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유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돼야"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유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 개선돼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타기업이 동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상생협력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중앙회는...
    2019-10-07 14:00
  • [특징주] 바이오제네틱스, 자회사 경남제약과 BTS 광고 계약 소식 ‘↑’
    7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바이오제네틱스는 전일 대비 170원(2.45%) 오른 7100원에 거래 중이다.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은 이날 국제 제약업계 최초로 BTS와 브랜드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제약 임도형 이사는 “방탄소년단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모션과 광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모델 계약을 통해...
    2019-10-07 11:28
  • GA불매운동發 삼성화재-메리츠화재 갈등, ‘화해모드’ 돌입
    또 삼성화재가 GA업계를 무시하고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GA업계의 불매운동으로 ‘네탓 공방’을 벌이던 상황에서 비방 문자메세지가 불을 지핀 것이다. 상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손해보험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자칫 잘못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9-09-27 18:14
  • 슬리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분쟁…"계약금이 60개월 분할지급?"
    슬리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분쟁…"계약금이 60개월 분할지급?"
    2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계약기간은 7년, 정산 비율은 1:9였다. 슬리피가 10%, 소속사가 90%를 갖는 계약이다. 2016년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5년 연장했다. 계약금은 1억2000만 원 이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에게 이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9-09-23 13:54
  • 공정위, 제약·車부품·車판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제약·車부품·車판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가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2019-09-01 12:00
  •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의 전속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전속거래가 좋은 점도 있지만 갑을관계 조성과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대를 어렵게 한다. 최근 김학수 호서대 교수의 반도체 분야 25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40%가 ‘고객사가 독점 거래를 요구해 고객 다변화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국내 시장의 한계 또는 해외...
    2019-08-27 17:56
  • 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성욱 후보자 "혁신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이를 비춰볼때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2019-08-21 11:30
  • 증권가도 등 돌리는 YG엔터, 주가 회복 가능할까
    증권가도 등 돌리는 YG엔터, 주가 회복 가능할까
    대표 프로듀서 사임, 일부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등 2020년 실적 추정에 필요한 주요 가정들 관련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졌다”면서 “빅뱅 활동 재개 관련 불확실성 해소 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다시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권사들의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면 YG엔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90% 하락한 2만2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19-08-13 18:35
  •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 ㆍ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ㆍ소재 국산화 대ㆍ중소기업ㆍ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대기업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실패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2019-08-12 13:19
  • [기자수첩] 보험 수수료 개편의 양면성
    [기자수첩] 보험 수수료 개편의 양면성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 차익거래를 노린 작성 계약은 감소할 것이다. 일명 ‘먹튀’ 설계사들로 인한 고아계약이 줄어들고, GA에 뺏긴 설계사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다. 보험대리점(GA) 업계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가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GA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형 GA들의...
    2019-08-07 05:00
  • [특징주] 큐브엔터,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급락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엔터)가 소속 가수 라이관린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다. 큐브엔터는 22일 9시 2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08% 하락한 277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20일 큐브 엔터는 “최근 당사 소속 라이관린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당사와 라이관린...
    2019-07-22 09:23
  • [특징주] 와이지엔터, 마약 의혹 비아이 계약 해지 ‘반등’
    10%) 상승한 3만23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디스패치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가 2016년 8월 대마초, LSD 등 마약 복용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지엔터 측은 "김한빈(비아이)은 이번 일로 인한 파장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그의 팀 탈퇴와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2019-06-13 09:41
  • 이달 대출 비교·간편 여행자 보험 나온다
    이달 대출 비교·간편 여행자 보험 나온다
    기존 대출상품의 ‘1사 전속 주의’에서 벗어나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이 추가 지정됐다. 주요 서비스로는, 코나아이가 오는 11월부터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대부업법에는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부 중개를 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
    2019-06-12 16:06
  •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그는 밀라노로 가서 17년 동안 머물면서 대공의 전속 화가, 토목기사, 궁정 연회의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뽐냈다. 그는 토목건축과 군사 분야의 기술 고문, 수력과 기계를 연구하고 설계한 공학자로도 일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에서 해부학과 건축학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대운하와 운하망과 수로, 댐, 수문, 분수, 관개망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물에 관한 연구를...
    2019-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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