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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만730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만195건으로 2만 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2024-05-26 16:4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지금은 선정 개수와 선정 기준을 말하는 단계이고, 추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 임대주택 단지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추진하면서 전세시장에 크게 피해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경기도, LH와 잘 협의하겠다.
    2024-05-22 15:34
  •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지급 가능한 주택가격은 5억 원 미만이 84.6%를 차지했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였고 91.4%가 3억원 미만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월세는 원하는 비율은 8%였고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6.5%로 40~50대 27.8%보다...
    2024-05-22 10:31
  •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전문가는 과거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세만 치솟으면서 민간임대 단지를 선택할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지원이나 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선 시세 대비 저렴해야 하지만, 현행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지 않다”며 “2021~2022년 집값 급등 시기와 달리, 최근처럼 집값이...
    2024-05-21 16:07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하지만 국토부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되면서 ‘2+2년’ 전세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제한이 시장에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계약 초기에...
    2024-05-20 15:10
  •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이에 LH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2024-05-16 14:50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4-05-16 06:00
  • 송도·강동·평촌 등 '랜드마크' 줄줄이 입주…수도권 부의 지도 '지각변동'
    송도·강동·평촌 등 '랜드마크' 줄줄이 입주…수도권 부의 지도 '지각변동'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주택시장 내 전세 품귀가 지속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선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은...
    2024-05-15 16:04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05-14 06: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2024-05-13 17:00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2024-05-10 10:57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로 실거주와 소유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임대를 기반으로 한 투자 목적이 더 강한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세 사기 등으로 빌라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월세로 재편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이 함께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빌라 매매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2024-05-07 06: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2024-04-29 16:11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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