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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함 랩장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 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에스크로제도 등 장기적으론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이은형...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율 하향 유도, 임대료 제한, 주택임대사업 시장 합리화, 임차인 정보 열위 해소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2023-07-04 07: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2023-07-03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임대차사이렌이 집계한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건수는 383건으로 4월 287건 대비 33.4%(96건) 늘었다. 경기지역 역시 4월 374건에서 지난달 491건으로 31.3%(117건) 급증했다. 인천은 4월 459건에서 5월 429건으로 6.5%(3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2023-06-29 15:23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그 외 부산 60건과 인천 4건은 임대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 밖에 가구 주택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포함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다음 달 전국 3만1000가구 집들이 시작…전월비 26%↓
    다음 달 전국 3만1000가구 집들이 시작…전월비 26%↓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7월은 이사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직전 6월과 합쳐 7만 가구 이상의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한동안 전셋값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 가구 확대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라 입주 예정자들은 거주 주택의 퇴거, 전세입자 모집 등 이사 계획을 사전에...
    2023-06-27 09:48
  • LH 경기남부, 성남복정1 A2·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
    LH 경기남부, 성남복정1 A2·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
    임대조건은 임대 보증금 1억4512만~1억758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58만 원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인 사람이다. 공급 일정은 △청약 접수(7월 10일~12일) △당첨자 발표(11월 24일) △계약체결(12월 6일~8일)이다. 성남복정 지구는 위례신도시...
    2023-06-26 14:21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순자산 축소에 더해 전세가격 하락 에 따른 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세가격이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2023-06-21 11:0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이에 보고서는 △금융시스템과 보증보험 강화 △전세거래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중개기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밖에 없으며...
    2023-06-18 09:00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시민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이뤄지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2023-06-15 14:57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게 꼭 임대인 책임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선량한 임대인들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 늘려주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가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는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4대 은행이 1~5월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2023-06-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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