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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2023-04-24 11:15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2023-04-23 17:47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2023-04-21 16:43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위법성 직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계된 이상 직거래 802건 가운데 276건을 위법 의심 거래로 걸러냈고, 행정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2023-04-21 07:00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므로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2023-04-20 17:42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2023-04-20 16:13
“쓸데도 없는데”…청약통장 러시에 은행권 고객 유치 경쟁

최근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하락하는 반면 분양가는 치솟으면서 큰 시세차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통장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의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4% 안팎으로 오른 데 반해 청약통장 이율은 연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2023-04-18 18:22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하락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 낙찰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당장 경매가 돌아오는 물건 가운데 국세가 우선순위이거나 공공기관이 부실채권(NPL)을 보유한 경우 경매...

2023-04-18 13:49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그러면서 “아파트 역시 지난 2년간 신규계약으로 높은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의 자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계약 전 해당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보증상품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2023-04-13 17:03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HUG는 다음 달 내 ‘안심전세앱2.0’을 출시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2023-04-13 15:18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지난해 3월 장기전세 주택 2만8282호의 취득금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시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0만1998가구의 자산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 올해 2월에는 보유 중인 13만1160가구 공동주택의 자산 내역을 공표했다. SH공사는 매년 12월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3-04-10 07:00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2023-04-09 11:08
KoDATA, 빅밸류에 전략적 투자…프롭테크 신사업 개척

또 전국 단위의 시세 보고서 공동 발간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공간 AI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고도화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공간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며,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더 이상...

2023-04-04 09:55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2023-04-02 11:00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아울러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

2023-03-23 13:20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117가구 모집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60㎡ 이하 4억2571만원, 60㎡ 초과 85㎡ 이하 4억6423만원, 85㎡ 초과 6억5100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신청 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2023-03-23 11:15
원희룡 장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대세 반전은 아직”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선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며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 관망세가 아직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원 장관은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2023-03-21 11:03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2023-03-21 11:00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2023-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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