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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오늘부터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포토] 오늘부터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 [포토]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포토] 정식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14:32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13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 바 있다. 임시개소 이후 이달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해 61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2023-03-13 06:00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2023-03-10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례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0 09:07
  •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점검도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 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3-07 16:42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8: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 규모는 총 150여 명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2023-02-26 11: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23-02-21 10:00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2023-02-20 15:35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2023-02-20 10:29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2549건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을 보면 30대가 626건으로 절반이 넘고, 20대 이하가 237건, 40대가 205건, 50대가 72건, 60대가 45건, 70대가 18건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도 힘을 받고 있다....
    2023-02-17 13:15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는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예방반 △지원반 △전용상담창구 4개 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예방 종합대책 TF’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
    2023-02-13 09:25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이 밖에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0:24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윤리교육 및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자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08 09:51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5월 중 신설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긴급 거처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피해 전셋집을...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2023-0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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