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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또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0 18:01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2023-12-20 17:53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20 0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증금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에 관해서는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14 06:00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2023-12-13 16:31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2023-12-13 13:3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주택·다세대 등 빌라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피현상이 극심해 지고 있다. 그나마 보증금 떼일 걱정이 적은 월세 수요만 빌라로 향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2023-12-12 05:00
  •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2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2023-12-11 10:17
  •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이 중 전세보증금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18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023-12-11 09:12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올해 상반기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3-12-10 09:05
  •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74㎡형은 지난 2일 전세보증금 30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직전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4월 24일 거래된 전세보증금 24억 원 거래보다 6억 원 비싼 수준이다. 강남지역 내에선 고가단지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지도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2023-12-07 17:51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07 06: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그러나 향후 정부 출자 이행은 물론 전세사기, PF시장 침체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사고율 급등에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증공급 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HUG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이...
    2023-12-06 17:28
  •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매년 쏟아지는 각종 정책자금 대출, 전세 대출과 보증까지 합치면 은행들은 매년 조 단위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덕에 은행들은 80조~100조 원의 청약 통장 판매로도 수입을 얻고 있다. 국민 세금인 정부 정책 자금은 독과점 은행들에게 매년 조 단위의 이자 수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2023-12-06 06: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2023-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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