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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국민의힘,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처리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과 관련해 “전세 사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임대인 체납정보...
    2023-02-02 11:19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2023-01-31 16:27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월 1회...
    2023-01-30 09:24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2023-01-27 10:21
  •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2023-01-26 06:00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등 세입자가 원하는 것 다 맞춰줘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판이라 저런(전입신고 안 됨) 물건은 등록도 안...
    2023-01-25 17:08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와 거래대금을 확인해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지 살피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을 막을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2023-01-21 07: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4:1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2023-01-18 18:0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2023-01-18 14:25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이렇듯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급증했다. 지난해 HUG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가구로 전년보다 5600여 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 원으로 전년(51조5508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줄곧 하락...
    2023-01-17 16:44
  •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된 단지도 보고됐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09:55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가 지금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차인 회전율이 떨어지는 등 연쇄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2023-01-11 17:2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집행을 서두르거나 경매 집행을 서두르는 게 최선이다. 피해 보전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별 대처법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정책 보완점을 살펴봤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전날 두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진행했지만, 피해자 보증금 보전 등 직접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2023-01-11 16:08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 ‘돌림 노래’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2023-01-10 15:45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2023-01-08 09:30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23-0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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