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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023-09-12 22:49
  • 서울보증보험, 증권신고서 제출…10월 코스피 상장 위한 공모 절차 돌입
    서울보증보험, 증권신고서 제출…10월 코스피 상장 위한 공모 절차 돌입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 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국제신용보험·보증보험협회(ICISA) 회원사 원수 보험료 기준 글로벌 상위 4위 규모 보증회사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5조411억 원, 매출액은 2조6363억 원...
    2023-09-12 17:46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2023-08-30 17:47
  •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기술 ·혜택 기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기술 ·혜택 기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
    및 보험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증권과 부동산의 금융상품 연계도 강화된다. 연내 네이버페이 증권에서 종목 조회 후 바로 증권사로 연결돼 주식 주문을 할 수 있는 간편연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는 매물 정보 탐색 후 필요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전세자금보증 조회ㆍ추천...
    2023-08-24 16:00
  • [종합] SGI서울보증,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9월 이후 상장시기 결정
    [종합] SGI서울보증,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9월 이후 상장시기 결정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 후 금융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각종 이행보증 이외에 △신원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중금리 대출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을 주요 상품으로 제공 중이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5조411억 원, 당기순이익은 5685억 원이며, 연간 보증공급금액은 약 323조 원 수준이다. S&P, Fitch 등...
    2023-08-23 09:04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2023-08-20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2023-08-11 09:24
  •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KJB 모바일 전세대출’ 출시
    ‘KJB 모바일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급여 및 사업소득자 또는 무소득 청년(만 34세 이하)이라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고객은 최대 2억2200만 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2023-08-03 15:58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2023-07-26 17:17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7일부터 즉시...
    2023-07-26 11: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023-07-19 16:46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2023-07-14 16:54
  •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은 1000억 원 증가했으나 상호금융(-1조8000억 원), 저축은행(-1000억 원), 여전사(-7000억 원) 위주로 총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2023-07-12 12:00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 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2023-07-07 09:36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반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 있다”며 “정보공개보다 처벌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단 공개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 하락해 생기는 역전세난 시장에 돈을...
    2023-07-07 07: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아울러 전세 제도 개편도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실제 사용가치나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 있으니 투기 수요가 끼어들 때 전셋값이 밀어 올려지기도 하고, 일부 집주인은 전셋값 상환 의식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2023-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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