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 사전심의한 전체 125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현재 HUG의 보증 배수는 60배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 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은행은 임대차계약서가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가 이뤄진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최대’…가계부채 폭탄 우려도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27일부터 취급한다.
이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새로운 보증보험 운영…임대인 가입 상품 8월 중 출시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안이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아파트 전세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늘리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심화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속출했다. 이는 이른바 갭(차액)투자에서 비롯된 바 커 보이며 최근의 전세피해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빌라왕 형태의 갭투자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이...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DSR을 전세금에 한해 완화하는 쪽으로 정한...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밝힌 DSR 완화 움직임에 재차 의지를...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입주 과잉지역이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크다”며 “아파트 전세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비아파트 갭투자가 몰린 지역의 역전세 이슈는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지원 등 지원책만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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