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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2023-01-18 15:37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2023-01-18 11:00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9:44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하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주택) 우려가 빌라시장을 넘어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개월(11월 이후) 기준 전국 갭투자 매매 증가지역 상위 5위 지역에 인천 연수구...

2023-01-16 07:00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예컨대 KB국민은행의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때 고객별 가산금리는 개인 신용상태가 아니라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케이뱅크의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누구에게나 단일금리가 적용되기...

2023-01-14 09:00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장, 보증보험 및 경매 절차 조기 집행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빌라왕 사건에서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54% 수준이다. 핵심은 김 씨 사망을 이유로 보증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망한 김 씨 부모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2023-01-11 17:22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확정일자 이후에 추가된 체납세금은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도록 바뀐다. 흔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 ‘임대인이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넣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할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줬는지 확인하고 채무 완납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 대출일 경우 같이 가서 대출을 갚은 후...

2023-01-11 16:08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피해 간담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세부 현황 파악은...

2023-01-10 15:45
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금리 사실상 0.90%p 인하

10%에서 연 0.20%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WON뱅킹' 앱에 로그인하면 연 0.1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기존 최대 연 0.20%p에서 연 0.60%p로 확대한다. 본부조정금리는 최대 연 0.95%까지 추가로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보증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p까지 낮출 수 있다.

2023-01-10 15:20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동시에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2023-01-10 10:33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가구)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

2023-01-08 09:3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2023-01-05 11:15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2023-01-04 15:59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월세시대' 본격 개막…서울·경기 월세 거래 비중 50% 돌파

평균 보증금 감소세 대비 월세의 증가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국민의 주거 비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돈맥경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자, 대출액을 축소하고 월세로 갈아타고자 하는 문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며 “최근 깡통 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2023-01-03 09:43
“한강뷰 오피스텔이 1주 30만 원”…보증금 걱정 없는 ‘주세’ 인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아예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주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일 단기 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한강뷰 원룸 오피스텔이 주세 30만 원에 나와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2023-01-02 15:19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매매·전세 모두 떨어질 것”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물건 증가(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절반 가까이...

2023-01-02 11:11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2021년 9월 최고 전세 보증금 23억 원과 비교하면 5억 원 낮은 수준이다. 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역시 지난달 12일 전세 보증금 7억6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5월 최고 실거래가 11억7000만 원보다 4억1000만 원 저렴한 금액이다.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는 15억 원 선에 형성됐지만, 거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21년 5월 전세...

2023-01-02 07: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리파인은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2022-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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