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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해당 재원 마련에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빠졌다. 다만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7일 간담회에서 배상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고기업들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고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2023-03-13 18:04
  • 尹, 한일회담 앞두고 “협력사업 발굴하라”
    尹, 한일회담 앞두고 “협력사업 발굴하라”
    여기에 대위변제로 인해 배상에서 빠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회담에 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했기에 정상회담에서 다시...
    2023-03-13 16:06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2023-03-13 06:00
  •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尹 방일, 과거사·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변수는 강제징용 해법 반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협상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짚었고, 강창일 전 주일대사도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라는 국내 요구를 일본이 받지 않았는데 한일관계 회복을 서두르면서 (국내 반발을 맞아)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3-11 18:53
  • 尹, 16~17일 일본 방문 확정…“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전향적”
    尹, 16~17일 일본 방문 확정…“일본, 수출규제·지소미아 전향적”
    재원 마련에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빠져 국내에서 비판이 일었지만,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면서 주목 받는 건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여부다. 한일회담에서 결론이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언론과 야당 등에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3-03-09 16:24
  •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강제징용 배상 국내 재단 대위변제 공식화日 참여 불확실 가운데 尹 결단으로 선제 발표日 포함 국제사회 지지 반면 전범기업 빠져 국내서 비판대통령실, 국제사회 호평 내세우며 띄우기 나서"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한중일 관계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관계...
    2023-03-07 16:34
  • 촛불 든 시민단체 "尹, 최악의 굴욕 외교···당장 철회하라" [영상]
    촛불 든 시민단체 "尹, 최악의 굴욕 외교···당장 철회하라" [영상]
    이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여 "피해자를 무시하는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 기업은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막바지에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2023-03-07 08:29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벤저민 엥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이번 해법 발표의 관건이 달렸다”며 “최소한 일본이 사과를 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인정한 두 일본(전범) 기업들도 피해 복구 기부금을 대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국 국민이 갈등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3-06 20:06
  • 3월은 尹정부 '대일' 외교의 시간…속도와 미래냐, 명분이냐
    3월은 尹정부 '대일' 외교의 시간…속도와 미래냐, 명분이냐
    정부, 6일 강제징용 배상문제日 전범기업 제외 대신 자발적 배상 참여尹 "해법 발표, 미래지향적 관계 위한 결단"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통해 본격화됐다. 정부는 6일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2023-03-06 16:51
  •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그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면...
    2023-03-06 15:52
  • “왜 우리 기업이 돈 내나요”…제3자 변제 방식 뭐길래
    “왜 우리 기업이 돈 내나요”…제3자 변제 방식 뭐길래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2023-03-06 15:35
  •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일본 전범기업이 빠지게 됐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2023-03-06 14:25
  • 이재명 “尹 일본 협력 구걸,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 조아리는 것”
    이재명 “尹 일본 협력 구걸,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 조아리는 것”
    배상 해법이 담긴 법안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양국에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이 정한 피해자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제시하고 일본 측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 전범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는지와 공식 사과에 나설지가 쟁점이다.
    2023-03-03 09:25
  •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이에 반해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부에서 해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전범기업들이 돈도 내놔야하고 사과도 해야 하는데 여태 수용하지 않아 교착상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일 협상 추이가 드러나지 않아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3월 말 방한설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
    2023-03-02 16:32
  • 이재명 “尹정부, 3·1정신 훼손…해법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이재명 “尹정부, 3·1정신 훼손…해법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금을 제3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에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2023-03-01 13:36
  •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일본에서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 황국신민 교육칙어와 함께 기미가요를 부른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기미가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 교육위원회는 일부 교사가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시키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징계 처분을 내려 비판받았습니다. 2008년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2023-02-17 15:09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고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두고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사죄는 포괄적 사죄 정도로 생각하고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업의 출연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개인 기부 참여가 최대라고...
    2023-02-15 16:11
  • 김기현 “安 지금도 간첩 없다 생각하나...당 정체성에 맞는지 의심스러워”
    김기현 “安 지금도 간첩 없다 생각하나...당 정체성에 맞는지 의심스러워”
    이밖에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을 지도자의 전범으로 표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과거 언행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치인의 소신과 양심을 판 시류 편승적 행태를 보인 것인지,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3-02-07 09:13
  •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당정 “강제징용 대위변제, 日 호응하면 확정”…대통령실 “결과 따라 한일회담”
    대법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짚으면서도 일본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2일 토론회에서)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어렵다며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짚자 조현동 외교부...
    2023-01-17 19:07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유대인 대학살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온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도 일본의 인색한 사과를 꼬집고 있다. 그는 공식적 사과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정치적 화해의 기초가 되며 희생자와 후손의 후유증을 줄이게 된다고 한다. 두...
    2023-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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