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이 더딘 요인 중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의 짧은 재임기간 등에 따른 장기비전 및 강력한 리더쉽 부재를 꼽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융권 수장들이 해외 진출 의지가 없는 것은 임기 내 국내 성과를 내기도 벅찬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보험사 중 DB손보나 한화생명의 경우 오너 경영인이 직접 해외 진출에 시간을 두고 공을 들였기...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트럼프 "바이든, 가상자산 문외한...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
9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테슬라가 운전 보조 시스템을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테슬라가 투자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은 오토파일럿을 기본으로 EAP와 FSD 등이 존재한다. 기본이 된 오토파일럿은 레벨 2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인데 반해 FSD는 신호등과 정지...
손경식 회장 “민관 공동 전략적 대응 필요”기재부 “우리 기업 ESG 경쟁력 위해 지원 강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9일 채권시장이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금일은 전일 미국채 흐름 연동되며 소폭 강세 출발하겠지만, 이후 방향성 견인할만한 특별한 국내 요인이 부재해 금리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일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미국 3월 도매재고 감소, 경제성장 유지연준 위원들, 연이틀 긴축 유지 기조
미국 달러화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상승한 105.05를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1.0745달러, 파운드·달러 환율은 1.2497달러로 거의 변동 없었다. 달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은행권에서 이뤄졌다.
불균형은 진출국 선정에서도 나타났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SEC 위원장, 외신 인터뷰서 “많은 가상자산은 증권, 대부분 사기에 얽혀”이더리움 관련 질문엔 또 ‘노 코멘트’…ETH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국내 전문가, “5월 승인은 힘들더라도, 결정 언제까지 미룰 수 없을 것”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때문에 5월 최종 승인 기한을 기다리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부터 전문위원 133명이 27개 부·처·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들의 부담을...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