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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과거·현재...
    2023-12-31 10:0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게이트키퍼’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도구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18일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0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2023-12-27 14:09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 정부는 8월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중국이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인 만큼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 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2개월간 가리비의 중국 수출액은 0원이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2023-12-26 16:45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2023-12-26 13:42
  •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특히 추가 제한 규제에는 빈번한 로그인과 결투에 대한 보상과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당국이 또 게임업계에 대대적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불름버그가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전면적인 규제는 많은...
    2023-12-26 11:08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곡물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하거나 수출 통제 검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주요 생산국들이 '국익 우선', '내수시장 공급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제 곡물 시장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중앙 정부의 허가 물량만...
    2023-12-26 05:00
  • 일본, 가리비 中 수출 막히자 한국 시장 개척 나선다
    일본, 가리비 中 수출 막히자 한국 시장 개척 나선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가리비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 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 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하고...
    2023-12-25 20:47
  •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26%…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영농부산물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 26%…태우지 말고 파쇄해야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ｍ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을 한다. 또...
    2023-12-24 08: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오후 3시까지 제주공항 기점 국내선 도착 137편과 출발 122편이, 국제선 도착과 출발 각 1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김포·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이 회항했죠.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눈뿐만 아니라 급변풍(윈드시어)...
    2023-12-22 16:25
  • 윈드시어 특보 발령…제주공항, 폭설로 오전 9시 50분까지 전면 폐쇄
    윈드시어 특보 발령…제주공항, 폭설로 오전 9시 50분까지 전면 폐쇄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지역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공항이 기상상태로 인해 공항을 전면 폐쇄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본부에 따르면 22일 제주공항 활주로를 오전 8시까지 정상 가동됐다가 폭설과 강풍(순간풍속 시간당 70㎞) 등으로 인해 오전 9시 50분까지 활주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
    2023-12-22 09:06
  • 공매도 금지 후 슬그머니 늘어난 빚투…정치 테마주·이차전지 몰렸다
    공매도 금지 후 슬그머니 늘어난 빚투…정치 테마주·이차전지 몰렸다
    감소하던 신용거래융자 17조원…공매도 금지 이후 증가코스피는 '이낙연 테마' 부국철강 코스닥선 아이티센 '빚투 급증'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슬그머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7조2852억 원으로...
    2023-12-20 10:25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2023-12-19 14:47
  •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종이 인쇄물 줄이기’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종이 인쇄물 줄이기’ 나선다
    선언식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태적 조직문화’ 전면 확산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본청)은 교육청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 금지, 넷 제로(Net Zero) 행사에 나선다. 넷 제로 행사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음료, 의례적인 기념품, 종이 인쇄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본청 전체 직원...
    2023-12-19 06:00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2023-12-18 16:26
  • 시멘트업계 "국내산 석탄재 시멘트 원료로 쓸 기술 개발"
    시멘트업계 "국내산 석탄재 시멘트 원료로 쓸 기술 개발"
    하지만 정부의 폐기물 수입 제한 정책으로 내년부터 석탄재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비산재, Fly Ash) 대부분은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를 대체하는 혼합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멘트업계 사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멘트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입 석탄재를 대체할 국내 자원개발이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12-17 17:27
  • 농협중앙회,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 전면 중단
    농협중앙회,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 전면 중단
    농협중앙회가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원칙적으로 전면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침을...
    2023-12-15 21:18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2023-12-14 21:28
  •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수성향의 주들은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구트메이커 연구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텍사스 남부 등 15개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약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2023-12-14 08:45
  •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마약 혐의' 지드래곤, 드디어 혐의 벗나…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계획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말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도 해제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관련한 마약 수사는 12월 말쯤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은 조만간 다시 소환돼 주가 조사를 진행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선균 역시 지드래곤과 마찬가지로 간이 시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
    2023-12-13 20:11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2023-12-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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