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OECD는 8일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2018년 가정용 전기요금’에 따르면 33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여당에서도 전기료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이다. 위 대표가 구상한 사업모델은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장 수요가 발생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내용이다. 캐나다는 두 곳의 전력회사가 한국 대기업 지사와 수요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아파트 기준 ㎥ 단위로 전기요금을 과금하고 있고, 각 호마다 미터기를...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와 같은 분산형 전력설비를 구축하고,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2014년 11월 '수요감축 지시'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총 3회 발령됐으나, 2017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2회나 발령됐다며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원전 가동률이 2015년 86%에서 2017년 11월 76%, 올해 1월 58%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철강과 조선, 정유화학, 전자 업종은 전력 수요가 많아 전기요금 의존도가 높고 원가 측면에서도 민감하다. 24시간 설비가 가동되는 정유화학 업체들은 전기요금을 1%만 올리더라도 연간 수십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 의원은 “원자력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특히 전기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는 절전기술과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전기생산량이 줄어도 문제는 없다. 물론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공급 가능 전력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 같은 문제를 예상해 정부가 2년마다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계획을...
탈원전 정책대로 추진하더라도 중장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2030년 전력수요 예상치는 약 102GW(기가와트)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줄어드는 11.3GW는 원전 8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탈원전(20.7GW)을 할 경우 2030년에는 10GW의 전력설비가 더...
그는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 킬로와트(KW)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 KW로 전망돼 1000만 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따른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고리 1호기 건설을 통해 경제 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늘려온 데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평균 전기료는 kWh당 108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력거래소의 원자력 전기 평균 구입가는 53원으로 낮은 원가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료가 매우 낮게 유지될...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전력 공급 비용 외에도 전력 수요 관리, 에너지 배려 계층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각종 정책적 요소가 반영돼 있다. 이에 용도별...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날 최고전력수요(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수요의 평균)가 8497만kW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비책 없이 요금을 낮췄다가 최고전력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누진제 조정을 통해 20%가량...
이 같은 상황에서 대비책 없이 요금을 낮췄다가 최고전력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 발생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누진제를 조정함으로써 요금을 20%가량 경감해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미 가정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다, 전력량 증가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지. 사용량과 무관하게 요금을 똑같이 걷다 보면 부자 감세 논란도 일 수 있고 말이야. 그는 “외국에 비하면 한국 전기료 싼 편이에요”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SNS 속 세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부자 감세는...
이날 더민주는 '전기료 폭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요금을 적게 내게...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