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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애플은 평가자료 제출조차 거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포털업체 4곳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12-21 19:00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현재 해외 로밍 사용량을 고지하는 ‘로밍 요금폭탄 방지법’과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앞서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 때는 ‘한국당 패싱’ 없다” =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올해 조기 대선을...

2017-12-08 10:36
인터넷 해지 거부ㆍ지연한 LGU+ 과징금 8억 '철퇴'… 강압적 해지 철회ㆍ유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2017-12-06 14:25
[뉴스 더 보기] 인터넷망 이용, 공공성과 시장원리 사이

국내의 경우 이미 망중립성 지침이 있을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또한 이용자 이익 저해를 근거로 차단·차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우리 정부가 8월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안도 제정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2017-11-30 10:55
고위 당정청, “지진 관련 사업,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는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의 65%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2017-11-21 10:29
규개위도 ‘통신비 감면 포퓰리즘' 난색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서 핵심 안건인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매달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인하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는 특히...

2017-11-14 10:48
실적 보릿고개 이통사, 보편요금제 결사반대… 시작 전부터 암초

보편요금제는 2만 원 요금으로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8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보편요금제 논의를...

2017-11-06 15:35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이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또는 ID) 기준 72만428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5%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15만8600건으로 9.0% 증가했다....

2017-11-03 13:04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2017-10-25 11:01
산업재해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종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물질에 튈 수 있는 곳을 추가했다.

2017-10-17 10:49
‘갤노트8’ 효과 톡톡… 삼성전기ㆍSDI 수익 개선 지속

갤럭시노트8의 듀얼카메라 채택으로 삼성전기의 DM(카메라모듈, 통신모듈) 사업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용 RF-PCB 공급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 MLCC가 무라타, TDK 등 일본 경쟁사들이 전장용 MLCC 비중을 확대해 중저가 제품의 수급이 빠듯해져 판가가 우호적인 가운데, IT제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

2017-10-13 09:01
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0일 오전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의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한다....

2017-10-10 13:59
방사능 오염 재활용고철 매년 증가…전체 50%가 현대제철

현재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사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는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국내와 해외에서 입고되는 모든 재활용고철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준 방사능 농도를 초과한 재활용고철이 검출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고철을 폐기하거나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총 13개 제강사 19개 사업장에...

2017-10-09 16:25
정치권, 인터넷포털 규제 추진…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김성태 의원이 밝힌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뜻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거대 포털의 광고시장 잠식과 불공정 경쟁, 이용자 피해 등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낡은 현행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2017-09-27 15:32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앞서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이 자급제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휴대폰 대리점을 대표하는 협회는 두 건의 법안이 불완전한 법안이고 자급제에...

2017-09-27 15:29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대기업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통과되면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2017-09-25 12:48
통신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 빨라진다…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법적)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측은 이용자의...

2017-09-20 15:56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재점화… 셈법 복잡해진 SKT(통신사)·삼성(제조사)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서비스ㆍ휴대폰 판매...

2017-09-18 14:56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17-09-18 10:43
오늘부터 선택약정할인 25% 시행… 이것만은 꼭 알고 바꾸자

◇약정할인 기간이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이통사들이 SMS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안내해준다. 이통사들은 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3사는 고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7-09-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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