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보릿고개 이통사, 보편요금제 결사반대… 시작 전부터 암초

최대 5000억 원 손실 예상, 이달 중 출범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대표성 의문

정부가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었던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이를 논의하려던 사회적 기구 출범 전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올 3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이동통신 3사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대에 나선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해 3분기 실적이 악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려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3분기 3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5%나 감소했다. 앞서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KT도 영업이익이 3773억 원을 지난해보다 6.1% 하락했다. 1, 2분기 연속 영업이익 4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어가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손실을 간신히 피한 LG유플러스도 영업이익이 2141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보다 1% 증가해 성장이 정체 상태에 놓였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5% 인상분이 당장 4분기부터 수익에 반영되는 만큼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최대 5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2만 원 요금으로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8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보편요금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통 3사가 과기정통부에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다 공정위도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일부 이견을 제시하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일 실적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법률로 요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외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제도다. 기업의 자율적 요금제정 등 경영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둘러싼 논란도 부담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정부 측 위원으로 공정위를 빼고 기재부를 넣은 점,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까지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면서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