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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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력수요 ‘사상 최대’ ... 전력 수급 문제 없나

지난해 11월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누진단계를 완화함으로써 올해 전력 사용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효과로 인해 평상시보다 80만kW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력 당국은 최대 공급능력이 지난해 9240만kW에서 420만kW 늘어난 9660만kW로 예비력이 1010만kW 수준이므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2017-07-06 10:41
'전기 누진제 첫 승소' 곽상언 변호사 "전국민 참여시 최대 40조 소송"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낸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인강 사무실에서 만났다. 곽 변호사는 "우리는 40년 동안 누진제 정당성에 대해 세뇌교육 받아왔다"며 "의심하기 시작하면 터무니 없다고 하고, 의심하는게 불온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지금...

2017-06-29 11:09
'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첫 사건에서 패소한 후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반문한 내용이다. 1만여명이 참여하는 단체소송을 기획한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2017-06-27 18:11
산업부, 정전 대비 청원변전소 안전관리 긴급 점검

우 차관은 올 여름 누진제 완화와 폭염 가능성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확대돼 지난해 보다 더 높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지역 정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차관은 “한전과 전력관계기관 등이 정확한 수요 예측, 공급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2017-06-22 13:30
靑 산업정책비서관에 채희봉 산업부 무투실장 내정…‘산업ㆍ에너지 전문가’

지난해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 때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냈고, 이후 10월 무역투자실장으로 발령이 났다. 채 실장이 무역투자실장으로 온 이후 우리 수출은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내부에서는 ‘관운’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수가 앞선 선배들을...

2017-06-09 13:40
1분기 주택용 전력소비 0.7% ↓...수출 증가 산업용 2.4%↑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지는 았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용은 동하계 전기요금 할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3.6%, 2.9%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서울과 울산은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경기도 동탄, 미사ㆍ위례 등 신도시 이동으로 1.2% 감소한...

2017-04-27 11:20
[기고] ‘조환익 주가’로 반등하는 한국전력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 결과 요금제도가 개편되며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어 석탄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 우려와 미세먼지, 경주 지진 등 환경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이슈도 뒤따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요즘 한전주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맥을 못 추던 주가는...

2017-02-22 11:00
전기요금 개편에도 전기 사용 안 늘었다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1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사용량은 59억8000만kWh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00만kWh(0.5%) 증가한 정도다. 구간별 사용가구 비중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1월 기온이 전년...

2017-02-21 11:49
정부·공공기관 부과 2100개 수수료 감면 추진

공공요금의 경우 동절기(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상하수도·교통요금 등 연초 요금인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연동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물가안정 항목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 및 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늘리고, 설 이후...

2017-01-19 11:54
‘누진제 논란’ 작년 여름 전력소비 8% 늘었다

게다가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돼 내년 여름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로 인해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여름철에는 68만kW, 겨울철에는 30만kW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현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력소비와 가격 간 관계는 비탄력적이어서 전기요금이 내린다고 전력소비가 급증하진 않아...

2017-01-04 08:16
1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 ... 연간 물가 상승 1.0% 기록

전기·수도·가스는 전기료 누진제 개선과 저유가 등 영향으로 11.5% 내리며 물가 상승분을 완화시켰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1.0% 상승했다. 지난해 0.7%보다 0.3%포인트 오르며 다시 1%대로 복귀했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각각 0.7%, 6.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0.2%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6-12-30 10:36
[단독] 수도권 전력 공급 ‘영흥화력 2호기’ 2주간 멈췄다

전문가들은 올겨울은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돼 최대 전력 수요(피크) 시 자칫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고여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발전기 정지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발전소 수급에 영향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2016-12-14 11:15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 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2016-12-13 14:20
올 겨울 전력 '피크' 1월 중순…사상 최대 전망

산업부는 올 겨울은 완화된 누진제 시행으로 주택용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동주택 전기설비 고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증가로 아파트ㆍ주택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25년 이상 또는 세대당 2kW 미만으로 설계된 아파트 2638개 단지의 노후변압기...

2016-12-11 11:58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에너지 소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누진제 개선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현행보다 전기요금이 늘어나지 않는 제3의 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절충안은 누진...

2016-12-08 14:19
산업부, '누진제 완화' 대비 국민 절전캠페인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7일 서울역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장...

2016-12-07 11:24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시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25억대 소송

그는 추가로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을 신청한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6-12-06 18:16
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2016-12-06 16:03
KDI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 전망"

천 연구위원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1~0.2%p 정도 추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은행이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2016-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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