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미연 CU편의점주 대표, 장선숙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직접 촉구했다.
김미연 대표는 “저희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는다.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반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반대 관련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공통적인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한 아파트에서도 차량 통행이 번잡한 출퇴근 시간과 아이들의 등학교 시간을 피해 택배 차량의 진입 시간을 따로 정했다고 합니다.
택배분쟁은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입니다. 함께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지 않는 한 택배 노동자들의 허리 펴고 일할 권리는 찾기 힘들어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학생 차별 등 낙인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보다는 성적 위주로 줄세우기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적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는 수업량과 수업시수를 늘리고 보충수업 하는...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앞서 지난달 청주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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