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100일도 지나지 않아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1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출장안마사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임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새벽...
안 좋은 일로 교도소 다녀왔고 전과자가 됐어요. 하지만 내겐 하나뿐인 형이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희는 "미도 씨를 탓하는 건 아니예요. 한태상 사장님을 구하려다 일어난 사고였대요. 우리 형은 기댈 곳 없고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한태상 사장님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우리 형 착하고 좋은...
이 대학 재학생인 A씨는 지난해에도 학교 강의실에서 비슷한 음란행위를 해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관내 동일 수법 전과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은경은 이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전과자는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세형에게 채용을 권해 인연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세형이 4, 5번 만의 만남 후 프러포즈한 사실도 밝혔다. 22살이라는 나이차이에 대도 조세형을 남자로 느끼지 않았던 이은경은 조세형으로 부터 인생 스토리를 들으며 동정심과...
해외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스즈(Pioneer Human Services)’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알콜중독자, 전과자, 실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 상담, 주거시설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은 5년 이상된 화물트럭의 덮개를 원단으로 사용해 자동차, 자전거의...
“경미한 사건을 형사입건하면 긴 재판절차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줄일 수 있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변호사 출신인 박상융 경기 평택경찰서장(48·총경)이 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경찰 경력 21년차인 박 서장은 평소에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하고 느꼈던 단상들을 모아 최근 361쪽 분량의...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살인전과자 심부름꾼 도은창(서준영)과 엘리트 형사과장 도신우(서준영) 쌍둥이 형제를 조종하며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고 있다. 류승수는 극 중 비열한 악인 고석민 사장을 맡았다.
악역임에도 흠잡을 데 없는 연기가 돋보인다. 첫 악역이라고 밝힌 류승수는 남모를 고민을 공개했다. “브라운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다”며 “두 달...
서준영이 열연 중인 ‘시리우스’는 정형화된 드라마 스토리와 장르에서 벗어난 스릴 서스펜스물로 동생 신우 때문에 전과자가 되어야만 했던 은창과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수사과장이 된 쌍둥이 동생 신우 이야기다. 쌍둥이 형제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밀도 있게 접근하여 풀어낸 작품.
서준영의 1인 2역 연기가 기대되는 드라마스폐셜 연작시리즈 ‘시리우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4.8%였으나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3%로 제도 시행 전 대비 1/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이를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하며, 폭력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돌발적인 비상근무와 휴일·야간 근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정치논객이나 파워블로거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파워 블로거들은 침묵을 택하거나 해외블로그 서비스로 옮겨갔다. 다시 대통령 선거 시즌이 돌아왔지만 국내 블로그에서 치열한 정치관련 글들을 보기 힘들게 된 이유다.
참여정부 당시 첫선을 보였던 청와대 블로그 삭제도 국내 블로그 공간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대선에서...
경기 성남보호관찰소는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전모(53)씨에 대한 유치허가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다가 8분 뒤인 오전 9시55분 위치추적중앙관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술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다"고...
곽씨는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5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검찰이 지난해 곽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자며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 시행된 개정 전자발찌법은 2008년 출소한 성범죄자도 재범 위험이...
발견 당시 A양은 알몸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채 이불을 안고 앉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동종 전과자 등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또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을 늘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촬영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식별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이제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부터 사진을 제출받은 만큼 과거 사진이나 흐릿한 사진이 많은 만큼 사진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이 같은 맹점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 2011년 15명,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 10명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다.
이윤호...
정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
전체의 남녀 비율은 각각 55.3%(129,780)와 44.7%(104,749)로 여성이 다소 우세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지난 22일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자인 이웃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접속이 폭주했다.
22일 23만8579명이 접속한 데 이어 23일에는 전날의 10여 배인 248만8044명이...
그는 지난 2005년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 4년을 산 성범죄 전과자였다.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010년 1월 성범죄자 검색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를 개설해 운영중이지만 ‘김점덕’이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는다. 열람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2만여명 중 2054명만 검색...
경찰이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약 2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 제주 올레길이나 둘레길 등 피서철 관광지에 대한 순찰 강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서철 관광지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와 통영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