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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문재인 정부 시절은 경제붕괴, 국방력 약화, 종북친중외교, 적폐청산, 사법부와 권력기관 장악, 검수완박, 연동형비례제, 언론기관 장악 등 전방위적인 국가파괴를 지속해 왔다. 다행히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 국가의 좌경화 파괴를 중단시켰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 달성에 실패하자 좌파들과 이미 민주노총에 지배되고 있는 많은...

2024-05-08 05:00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2024-01-29 16:54
[임성호의 정치원론] 탈대중사회 ‘정당의 길’ 찾아야

과거에도 정풍, 개혁, 창당, 정계 개편, 적폐 청산 등 현란한 이름으로 정치 변화를 시도한 적이 많다. 그때도 인적 교체만으로는 여지없이 실패가 뒤따랐다. 표피적으로 사람들만 바꾸면 두 가지 점에서 상황이 오히려 악화한다. 첫째, 마치 정치판이 진짜 새로워진 듯 단기적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근본 틀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예 간과하게 되고 구습이...

2024-01-03 05: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제 거취로 당 분열돼선 안돼”

김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2023-12-13 17:23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를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NGO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2023-10-18 05:00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문재인, 이해찬 전 대표 등은 100일 등 취임 회견에서 당의 통합과 안정화 등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미애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 통과와 적폐청산의 실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2016년과 같을 리 없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과제만...

2023-09-08 05:00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한때는 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의 최고위직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2023-08-09 05:00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약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게 제가 무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2023-08-03 13:27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하지만 적폐·청산대상으로 몰려 불명예 퇴직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우리가 마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 끼우는 부속품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밤과 주말 저녁에도 정부세종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

2023-07-24 05:00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것인데 적폐로 몰아가면 다음 사람들의 정책을 수립하려 안 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조언했다. 같은 대학 이상준 교수는 “특수한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 상 정치 영역에서 볼게 아니라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것이 옳고(선) 어떤 것이 옳지 않고(악)를 따지면 청산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들은 보수적으로...

2023-07-24 05:00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2023-02-14 10:59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윤 후보는 또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권 5년 내내 전임 정부 탓에 더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무수한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며 “경제지표, 안보태세, 외교관계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2023-02-08 09:04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2023-02-01 07:30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선제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2023-01-02 09:50
“김장은 다 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켜켜이 쌓아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가치·세대·지역·계층 확장 △공명정대한 공천시스템 적용 △정책 역량 업그레이드 △디지털 플랫폼 정당·전당원 여론조사제...

2022-12-27 12:10
[속보] 김기현, 與당대표 출마...“2024년 총선 압승 반드시 필요”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 내었던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2024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켜켜이 쌓아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 압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2-12-27 10:21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도 강조했다. 최근 재차 언급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2022-12-21 14:01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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