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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2021-03-16 11:12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LH 사태 이후...

2021-03-15 18:00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동안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적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2021-03-15 15:22
[속보]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021-03-15 14:49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2021-03-15 05:00
문재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나게 하라"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12 15:01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적폐’로 남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서로 믿고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일컫는다. 얼마나 더 추락해야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 착오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답답하다. 어떤 나라도 반칙을 청산하지 않고는 경제·정책운용에 성공한 사례가...

2021-03-10 06:00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은 친정부 성향 인사다. 조 차장은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총장 징계 철회에 목소리를 냈다. 또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어 조 차장의 기용은 검찰...

2021-03-07 13:33
윤석열 사퇴에 출렁이는 정치권…다음 행보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윤 전 총장 이미지가 적폐청산 때문에 안 좋다”며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율을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메시지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제3지대를 물색할 것”이라며 “제3지대를 통해 세를 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가능성을...

2021-03-05 13:07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2021-03-04 17:40
여당 중수청 추진에…주호영 "삼권분립 파괴, 완전 독재"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깐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무력화해서 중요 결정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거로 모자라 그래도 역부족이니깐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든다...

2021-03-02 10:39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안철수 "거리두기 변경 왜 이제서야…" 外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 고위 관계자, '적폐 판사'들을 적폐 청산의 제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권은 모두를 걸고 선동전에 나섰다"며 "정말 두려운, 586들의 집요함이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지만, 더욱더 기고만장하다. 그걸 이겨내고 이 나라를...

2021-02-15 11:0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린 그들의 정의는 한낱 아시타비(我是他非)의 ‘내로남불’이었다.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은 허울이었을 뿐, 정치의 법치(法治) 농단과 정권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만 남았다. 작년 4·15 총선에서 거대 국회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염치와 상식마저 팽개친 독선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몰아가 국민분열만 키우고 있다....

2021-01-04 17:50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잘 지킨 공약은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잘 지키지 못한 공약은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21-01-04 05:00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요란하게 제1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용두사미(龍頭蛇尾)’다. 2017년 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2021-01-04 05:00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이어 이 지사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며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2021-01-03 22:11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그는 △재판이 끝나지 않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음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음 △사면은 특정인이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님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 등을 언급했다.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2021-01-03 14:53
정청래 “국민이 용서할 마음 없다,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이어 “대한민국은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2021-01-01 18:24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2020-12-30 16:14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2020-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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