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결과가 전날 공개됐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서경덕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외곽 팀' 팀장으로 지목됐다.
서경덕 교수는 한국 홍보대사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서경덕 교수는 배우 송혜교와 함께 세계 유명...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역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캐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한판 싸움이 예고돼 있다.
31일 오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된 법안은 7114건이다. 총 8589건이 발의됐지만 1475건만 처리돼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에 그친다.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수두룩한...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면밀하게 공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군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 공영방송의 적폐는 한 몸이고 하나의 의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윗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무일號’ 출범 한달… 검찰 개혁·적폐 수사 집중 = 문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문 총장은 그간 하명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총장은 어느 때보다 거센 검찰 개혁 요구를 받으면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개혁을, 문재인...
협조한 대가로 승진 잔치를 벌인 관련자들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가정보기관을 정상화시키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1700만 촛불시민들이 부여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잡는 등 선진시대에 맞는 국가 패러다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씨가 죽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줬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하는 일본인 전문 감정사의 증거 중 어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황한 사법부는 기계적인 국과수 감정을...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백혜련 적폐청산위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정의롭고 철저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보복’이나 ‘기획사정’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정치적 보복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가려질 수...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발제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증폭되는데도 정부가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 체제인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TF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자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길목마다 이 전 대통령의 흔적들이 너무도 짙게 깔려 있다. 4대강 사업은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던 제2롯데월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라 발발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명박...
적폐청산 TF의 13개 의제 중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일부 내용’에 대한 중간발표였다”면서 “전체 13개 사안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댓글조작 보고를 청와대까지 한 것은 확인됐지만,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국정원이 알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크스포스 발표에 “진실규명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속초 대포항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인 찾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정권도...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제격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1호로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수사로 방위사업 전반에 비리 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
◇수사 타깃 하성용 사장… 장명진...
군인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명예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시작으로 한 방산비리 수사 확대와 함께 안보의 이름으로 반세기 이상 철옹성(鐵甕城)을 구축한 군의 적폐청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군의 적폐청산 없이는 문 대통령이 주장한 미래 지향적인 국방의 체질 개선도 없다.
우선, 첫 정기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경우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과제로 꼽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분야를 매개로 삼아, 이전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문 총장은 앞으로 2년간 새 정부 초기 검찰총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적폐청산’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지난 18일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됐고 19일 문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두 사람을 임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24일 인사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되면서 25일 임명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인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의 선봉에 서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여기에 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