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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기 또한 내달 지급 개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달리...
    2021-02-07 16:25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적자국채로 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채무비율 50%를 간단히 넘는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충격이 커질수록 재정으로 버텨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이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기재부의 존재 가치는 없다.
    2021-02-03 17:04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1분기 추경이 가시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에 여유가 없으니 고스란히 적자국채로 메워야 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연말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올라간다. 추경을 위해...
    2021-01-31 17:37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다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이 따로 확보돼있지 않고 연초라 예산 집행이 막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결국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 규모로 지급하는...
    2021-01-31 15:16
  •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경제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2021-01-28 18:09
  •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앞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이 나올 경우 재원조달을 위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다른 시장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이 구체화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정례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선 관계자는 “법안도 한두개가 아니고, 법도 특별법으로 할지...
    2021-01-27 15:34
  • 압박받는 달러 강세 전환...하반기 외국인 '썰물' 오나
    압박받는 달러 강세 전환...하반기 외국인 '썰물' 오나
    지난해 말까지 블루웨이브는 공격적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읽히며 달러 약세를 자극했으나 10년 금리 상승으로 달러도 잠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올해 달러 지수는 단기적으로 약세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정권 초기엔 단기적으로 달러가...
    2021-01-25 15:24
  •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적자국채 발행이나 기금 고갈은 문제가 있다고. 4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여당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언 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백년대계를 위한 대의 정치가 아닐까. 국민이 지난해 총선에서 범여권에 180석을 준 것은 대의 정치를 해 달라는 희망에서 표심을...
    2021-01-25 05:00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증세’ 필요성도 주장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여당에서 화두를 던진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누구도...
    2021-01-24 18:07
  •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반발을 의식해 증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5%를 넘어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2021-01-24 17:15
  •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반면, 수입 증가는 4조1000억달러에 그쳐 총 3조200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도 트럼프 정부의 연평균 9000억달러(2020년 제외) 보다 큰 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저금리기조로 정부부채 누증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2020년 GDP 대비 순이자지출은 1.64%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71년부터 2018년 평균 2.04...
    2021-01-24 12:00
  • [채권마감] 초장기금리 1년8개월 최고, 영업손실보상 수급우려+외인 선물매도
    [채권마감] 초장기금리 1년8개월 최고, 영업손실보상 수급우려+외인 선물매도
    이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섰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수급부담에 관심이 모아졌다. 올 들어 본격적인 국고채 입찰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당분간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금리레벨이 매력적인...
    2021-01-22 18:13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01-22 11:00
  •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 원, 올해 약 93.5조 원,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021-01-22 10:29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
    2021-01-15 08:05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2021-01-14 18:50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불가피한 팽창 재정이었지만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무가 급증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다. 국가채무가 한 해에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49조5000억 원의 갑절로, 재정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나랏빚은 더 늘어날...
    2021-01-12 17:48
  •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국가신용등급,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1-12 15:24
  • 작년 채권 발행 규모 844.7조 23.2% 증가…재정확대·기준금리 인하 영향
    작년 채권 발행 규모 844.7조 23.2% 증가…재정확대·기준금리 인하 영향
    국채는 추경 확대에 따른 적자국채 증가로 전년대비 72조6000억 원(+43.8%) 증가한 238조3000억 원 발행, 통안채는 2조 원(+1.4%) 증가한 144조1000억 원 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증가로 특수 은행채 발행이 큰폭 증가하면서 금융채는 전년대비 44조2000억 원(+23.0%) 증가한 236조1000억 원 발행됐다. 회사채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2021-01-11 10:51
  •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 48조…2023년엔 68조 최대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 48조…2023년엔 68조 최대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물가연동국채를 모두 합친 수치로, 국고채 발행·교환·바이백(조기상환) 등에 따라 매월 변동이 있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만기 도래 물량이 더 많아진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61조2405억 원, 2023년에는 67조761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과...
    2021-0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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