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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2일부터 ‘최대 200만 원’ 상향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1 11: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부사장직 신설해 권한 남용…업무용 차량 3대 전용차로 쓰기도당시 영수증 내용 삭제해 제출한 ‘증거 조작’ 직원도 징계 요구이재환 전 부사장 “문제 되는 일 전혀 한 적 없어…공사와 법적대응” 지난해 11월 물러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2024-03-21 05:00
‘병원 복귀 의사’ 조롱ㆍ경고 글 논란...사진에 개인정보까지

보건복지부는 20일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동시에 이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과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사진 및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

2024-03-20 17:28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45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4-03-20 13:24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4-03-20 11:3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3-20 05: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 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2024-03-19 11:15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2024-03-18 14:49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3차 적발 시 계약해지합니다."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경쟁을 막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종용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24-03-18 13:02
새미래 "막말 시 후보 박탈"…총선 키워드 '민주주의·민생·미래'

막말 등이 적발된 공천자는 즉각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최근 여야를 휩쓴 설화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새미래는 민주주의, 민생, 미래 등 3가지 키워드를 앞세울 것"이라며 "우선 무너진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를 다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2024-03-18 11:5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2024-03-18 11:08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를 기만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SNS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2024-03-18 09:28
현대로템, CDP 평가서 ‘리더십A-’ 등급 획득

현대로템은 사업장 내 상수도 관리부터 폐수 처리까지 이르는 전사 물 관리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물질 불시점검에서 적발 사항 0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 기업에서 수질오염이나 홍수 등 물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2022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는 CDP의 보고도 나온 만큼 현대로템이 첫 평가를 받은...

2024-03-18 09:01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생태계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무게를 더한다.

2024-03-18 05:00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2024-03-17 14:48
“실물과 닮지 않았는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알고 보니 ‘저가 실리콘’

검사 결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 직원 K팀장 등 3명이 밀랍 인형 제작 업체가 아닌 실리콘 제작업체와 계약했고 납품 일자 허위 작성 등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실리콘으로 인형을 제작하면 재질에 따라 밀랍보다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 인형은 2020년 사업비 4400만 원을 들여 제작 의뢰해 2021년 3월 납품받아...

2024-03-15 16:4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그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

2024-03-15 14:26
네이버, 댓글 정책 강화해 공정성ㆍ투명성 높인다…기사당 댓글 10개 제한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2024-03-15 09:19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및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다 국무조정실까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7일 알리의 한국법인인 알리 코리아의 사무실 현장...

20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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