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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우선,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BNP파리바가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2023-12-25 12:00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
    2023-12-25 12: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5 12: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해당 기술을 포함한 기밀 정보를 USB에 담아 나왔고, 이후 다른 화학회사에 입사해서도 비밀문서를 복사해 퇴사하다 적발됐다. 도난 당한 기술들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억1960만 달러(약 1558억 원)였다.이후 A 씨는 영업비밀 도난, 경제 스파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테네시 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4월 A 씨에게 징역 168개월을 선고하고, 20만1100달러(약...
    2023-12-22 06:00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내용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광고의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고,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소비자 대응요령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묘한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2023-12-22 06:00
  •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김인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제는 'PF 부실 우려ㆍ 횡령 리스크' 해소
    앞서 10월 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김 회장이 이사장직을 맡은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의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 역시 위험 요인이다. 박 전 회장과 달리 청렴함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경영혁신안도 이행해야 한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중앙회장 권한 축소, 이사회 구성 개선, 금고 건전성 관리...
    2023-12-21 17:14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HSBC·BNP파리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상정 예정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HSBC·BNP파리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상정 예정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금액이 다른 만큼, 한 곳에는 100억 원대, 다른 한 곳에는 100억 원에 못...
    2023-12-21 14:08
  •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검찰은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씨가 골드바 등 5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횡령한...
    2023-12-21 13:46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부터 협력업체 직원까지 줄줄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미국 업체에 최첨단 초미세화 공정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영업비밀 수십 건을 유출한 사례도 있다. 최신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지으려다 발각된 일도 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국제적...
    2023-12-21 13:28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2023-12-21 13:01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7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됐으나, 이와 더불어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며 "수사관서의 적발 검거(송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2023-12-21 12:00
  •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런웨이에?…“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 조치”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2023-12-21 11: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 미국 교통사고 살펴보니…램·테슬라 사고 비율 높고 BMW는 음주운전자 많아
    미국 교통사고 살펴보니…램·테슬라 사고 비율 높고 BMW는 음주운전자 많아
    BMW 운전자 1000명당 음주운전 적발률이 3.13건이었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순위인 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발생 건수(1.72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랜딩트리는 “특정 브랜드 자동차가 무슨 이유로 더 높은 사고 비율을 나타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어떤 차는 더 과격하게 운전하는 이들을 잘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12-21 08:06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증선위는 블록딜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 곳에 20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2023-12-20 20:02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
    2023-12-20 16:55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2023-12-20 10:42
  •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2023-12-20 10:0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 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설 방침이다.
    2023-1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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