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행위 적발 후에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성수품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현장 가격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시민 모두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이사회와 감사에 회계운영실태를 보고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올해 사규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주의․경고 적발이 많았던 지방 공직유관단체로, 상대적으로 공정채용에 취약한 415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관련 사규를 중점 개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가 이후 공직자로서 공정에 대한...
통과되는 게 급선무인데 이번 국회 만료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또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금액만 1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2014년 5120억 원에서 2022년 1조 818억 원으로 집계돼 7년 새 111% 폭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14만2930점의 짝퉁 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대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서 주요 적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공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마지막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유기적 협력으로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이미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한 명씩 지도를 받는 공개 교습인 ‘마스터 클래스’가 사실상 특정 학생만을 위한 고액 지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반민특위는 ‘마스터 클래스’가 특정 학생을 위한 강좌로 운영되고 있어, 공적 운영을...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은행들을 적발하고 대손충당금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93건의 피해 추정 규모는 25조 원에 달한다. 미적발 피해까지 더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해 자체 지도점검 결과 총 15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과거 지도 권한을 보유했을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줄어든 만큼 법 개정 등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보도한 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불법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단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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