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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도매시장부터 마트까지"⋯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나섰다

서울시가 시민 밥상을 지키기 위해 도매시장부터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망을 가동한다. 19일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2026-02-19 11:15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법카 깡 써가며 리베이트한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병원

2026-02-18 12:00
공정위, 약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2.5억 준 '동성제약' 제재

동성제약이 병원에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

2026-02-18 12:00
귀경길 부모님 대신 운전한다고요?…전날 꼭 가입해야 할 '특약'은?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車사고 23%↑단기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눈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길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2-17 12:00
매년 주는 세뱃돈, 증여세 대상 될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범위’라면 과세 대상 아냐매년 수백만원씩 누적 금액 기준 넘으면 과세 대상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세배와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선물하기도 하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굴리려는 미성년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두둑하게 받는 세뱃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2026-02-16 18:00
겨울방학 틈탄 유해업소 단속… 부산서 10곳 적발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2026-02-15 08:05
황보라, 공구 홍보에 교통사고 연출?⋯"신중하지 못해 죄송"

배우 황보라가 공동 구매를 홍보하며 교통사고를 연출한 것에 사과했다. 13일 황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전 올라온 공구 영상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황보라는 지난 11일 마카다미아 공동 구매 영상을 올리며 홍보에 나섰다. 영상에서 황보라는 야간 운전 중 사고가 난 듯 비명을 질렀고 곧 “마

2026-02-13 18:41
"4차례 음주 적발" 임성근...논란 이후 첫 근황 전해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한 달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음주 운전 전력과 개업 취소 의혹 등으로 논란에 흽싸인 이후 처음 전한 메시지다. 임성근은 1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풍경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제 본업인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2026-02-13 14:31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중·일 긴장 고조 속…日 수산청, 중국 어선 나포 및 중국인 선장 체포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13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며 이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 규슈 어업 조정 사무소

2026-02-13 11:25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6-02-12 12:00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주병기 위원장 "과점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

2026-02-12 12: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테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해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품목이다.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다. 잠금장치

2026-02-12 10:20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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