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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동별 자율사업 도입…“주민 체감형 행정 실현”
    동작구, 동별 자율사업 도입…“주민 체감형 행정 실현”
    동 주민센터는 일부 독립성을 지니는 구청 소속 하부행정기관이나, 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구청의 예산 협조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역 현안 및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특성화 예산 반영 △동 운영예산 이관(구청→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5개 동의...
    2024-04-09 14:17
  •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어서와, 국토부는 처음이지?' 152명 청년인턴 정책워크숍
    청년인턴제도는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만 19세부터 34세 성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2명, 올 상반기에는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2024-04-09 06: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2024-04-08 17:00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금융위...
    2024-04-08 12:00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서울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강하IC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들기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2024-04-07 17:0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또한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 피싱 예방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책임자가 자금 사용용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이러한 은행의 예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2024-04-06 08:00
  •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해당 행사가) 파주시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간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만들려 했던 성 평등한 사회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V는 여성의 신체를...
    2024-04-06 00:47
  •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MOU 체결
    롯데SK에너루트, 울산시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MOU 체결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롯데SK에너루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수소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울산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2024-04-05 14:33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2심 결과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2024-04-04 10:52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2024-04-04 08:52
  • SK하이닉스, 5조2000억 투자… 美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종합]
    SK하이닉스, 5조2000억 투자… 美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종합]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를 최종 투자지로 선정한 배경에 관해 주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서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04-04 08:40
  •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에 나서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약 74%인 14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6175개교(2023년 기준)의 44.4% 수준인...
    2024-04-03 15:12
  • ‘늘봄학교’ 시행 한달...전체 46% 초교서 운영ㆍ강사 58% 증가
    ‘늘봄학교’ 시행 한달...전체 46% 초교서 운영ㆍ강사 58% 증가
    늘봄학교 한 곳당 배치된 평균 행정 전담인력 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원이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하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초등...
    2024-04-03 14: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2024-04-03 12:18
  •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월 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은 미국에서 10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앱인 동시 1억70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앱이다. 틱톡은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침투하는 동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미국 하원은...
    2024-04-03 05:00
  •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지역화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 상권이 살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후보들도 민주당 후보 부재로 정당 구도 투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류 후보는 물론 김 후보 역시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점보다는 지역구를 위한 공약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류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
    2024-04-02 16:14
  •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세부 전략은 △반도체산업 육성 행정지원 체계 강화 △반도체 기업 육성 및 정주 지원 △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 구축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및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 등 7개 과제를 설정하고, 33개 세부 사업의 내용과...
    2024-04-02 14:17
  •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2024-04-02 14:00
  •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AI를 행정에 가장 잘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와 시민체감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AI 행정...
    2024-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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