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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순서로 집계됐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2024-04-25 12:00
  •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2024-04-25 11:00
  •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시 기업현장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대차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이 적극적인 친기업 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신공장 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한 울산시 '공무원 현장 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보고, 신규 투자 인허가 리스크가 가장...
    2024-04-24 22:15
  •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은 24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화재보험협회와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2013년 시작됐으며, 안전체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서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월부터...
    2024-04-24 17:44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2024-04-24 16:1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 모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 모색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1차 포럼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주제는 '지역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으로, 참석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이 지역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04-24 15:56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상급종병원은 58.7%까지 회복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2024-04-24 13:55
  •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2024-04-24 10:51
  •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 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 심사(현장적용성...
    2024-04-24 06:00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이에 이상목 The-K교직원나라 대표는 “S2B 공급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앞으로 공급업체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2024-04-22 14:36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에 적극적...
    2024-04-21 11:15
  •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이 틱톡의 콘텐츠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부추기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그간 미국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2024-04-21 10:56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2024-04-21 08:30
  • 원유생산 9위 이란, 1분기 수출 6년래 최대
    원유생산 9위 이란, 1분기 수출 6년래 최대
    그러나 정작 이란 제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미국은 되례 소극적 행보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2024-04-18 16:55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KH그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18 14:05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2024-04-18 11:26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시아파 무장 정파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저항의 축’ 또는 ‘시아벨트 전략’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됐죠.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선 서로를 비공식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역내외에서 요인 암살, 시설 파괴 등 사보타주,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습과 폭격 등으로...
    2024-04-16 16:24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는 개인정보보호 처리 적극 행정 모범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와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한 노력을 인정받아 가점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접근 권한 관리체계 고도화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2024-04-16 13:27
  •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교사 54%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 교육에 도움될 것”
    이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26.7%), ‘원활한 수업 준비와 연구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25.8%) 순이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해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혁신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선도 교사’를 한 학교에 2~3명씩 확보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2024-04-15 17:1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가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인촌...
    2024-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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