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앞으로 두 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비롯해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지배 구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31일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28일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추리고, 이튿날인 29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후보는...
'행정소송이냐, 차기 회장 포기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전환 이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리던 손태승 호(號)가 2기를 앞두고 시계제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손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역시 부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린다.
16일 대심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에 대한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의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멘트협회는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특허·상표·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최대 5배) 도입,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실시, IP전문법원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해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국 IP 제도 변화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한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일정지역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대형 합승택시의 운행이 시험적으로 허용됐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도시 특정지구...
대심제 세부 절차는 △안건 설명(감리부)⟶△의견 진술(제재 대상 회원사)⟶△대심 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심의장에서 퇴장(제재 대상 회원사)⟶△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감위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명과 실·국장급 내부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내부에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행정환경의...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ㆍ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더욱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관영 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 년간...
위원회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6인, 내부 국장급 4인 등 총 11인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향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컨설팅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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