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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2018-07-05 13:51
  •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합계...
    2018-07-05 11:30
  •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동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5 11:30
  • 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인구 고령화에 글로벌 연금 정책 흔들려…한국, 40개국 중 가장 심각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면서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의 연금 정책이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연금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WEF 보고서에...
    2018-06-07 16:55
  • 경총ㆍ저출산위, 저출산 해결 위해 머리 맞댔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과 경총 송영중 상임부회장, KT&G 김태성 인사실장, 풀무원 김기령 실장, LG유플러스 양효석 상무, 노선국 CJ E&M 상무, 아시아나 장경호 상무, 현대산업개발 김희방 팀장 등 참석자들은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시 기업들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총...
    2018-05-15 15:30
  • 박능후 장관 "지역사회 중심 통합복지 '커뮤니티 케어' 역점 추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 주체인데 범정부적인 추진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라며 "빠르면 5월 중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이면서...
    2018-05-09 16:15
  •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이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2018-05-01 10:22
  • 중국 경제, ‘인구절벽’ 시한폭탄에 직면…10년래 노인 인구 미국 전체보다 많아져
    중국 경제, ‘인구절벽’ 시한폭탄에 직면…10년래 노인 인구 미국 전체보다 많아져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노령 인구가 늘면 연금이나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 사회가 수억 명의 은퇴자를 돌볼 수 없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5월 급속한 고령화로 중국이 부채 상환 능력을 잃을 것이라...
    2018-04-30 17:05
  • 고형권 기재차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선해야”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2018-04-23 10:30
  • 국토부, 국토교통 R&D 예산 2배 확대…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 마련
    국토부, 국토교통 R&D 예산 2배 확대…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 마련
    에너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문제와 안전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은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이라는 비전으로 현재 5058억 원 수준인...
    2018-04-12 11:00
  • 경총 부회장에 송영중 산업기술대 교수
    경총 부회장에 송영중 산업기술대 교수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사문제에 경륜과 식견이 높으며 고용과 복지 문제에도 밝은 송 석좌교수가 상임부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신임 상임부회장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2018-04-06 10:19
  • DGB대구은행,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이 제도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초등학교 입학기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부모 직원은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현행 9시인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노타이 근무 실시, 직장 어린이집 DGB아이꿈터 추가 개소 등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2018년...
    2018-03-20 17:13
  • 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文 대통령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위중…청년일자리 추경 불가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다”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2018-03-15 17:44
  • “맞벌이부부 학교 상담은 저녁에”… 전국 초중고 61% 저녁상담 운영
    “맞벌이부부 학교 상담은 저녁에”… 전국 초중고 61% 저녁상담 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제주 제외)과 함께 저녁상담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저녁상담 운영학교는 2017학년도 6040교에서 471교 늘어난 6511교(61.1%)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학교 중 61.1%가 저녁상담을...
    2018-03-14 11:30
  • 현대산업개발, 지주회사 프로젝트 담당부사장 유병규 전 산업연구원장 선임
    현대산업개발, 지주회사 프로젝트 담당부사장 유병규 전 산업연구원장 선임
    이후 2013년부터는 관가에 몸담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민간연구소 출신 중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병규 부사장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양쪽을...
    2018-03-08 14:57
  •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2030년 일자리 12만 개 증가”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하면 2030년 일자리 12만 개 증가”
    반면 기준전망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생산성 둔화 등 공급여건 악화와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수요...
    2018-03-08 14:30
  • [온라인 e모저모]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 연간 10일 생긴다…“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온라인 e모저모]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 연간 10일 생긴다…“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다. 자녀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2018-02-07 10:39
  •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10시 출근' 활성화… 돌봄휴가 연 10일 신설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8-02-06 13:59
  • 신용길 회장 “올해 342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
    신용길 회장 “올해 342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길 회장은 이경룡 공동위원장(서강대 명예교수)과 31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44개 사회복지·공익단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총 342억 원의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활동 출연금을 전달하는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
    2018-02-01 13:12
  •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이처럼 지구촌이 급변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정부의 관행적인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쌓여 왔다. 산업화 시대에 정립한 과도한 제도를 융복합 시대에 그대로 유지해 ‘처음 나온 낯선 기술’을 제한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약화시켜 온 것이다. 우리 경제는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생산성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에 맞물려...
    2018-0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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