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선해야”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열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