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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은 강점이지만 전력공급 불안정, 환경오염 문제, 관료주의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불투명성 등은 두 나라 공히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여건과 관련해 두 나라 간에 가장 다른 점은 통상환경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2024-05-29 05:00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강 위원장은 “14만 명의 의사 중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의사는 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대형병원은 그간 이들 만 명의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명감,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기대어 왔다. 이들이 떠나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떠나며 교수들도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허망한 수치...
    2024-05-28 14:58
  • 기후변화 앞당기는 커피 한 잔…병아리콩·대추야자 ‘대체 커피’가 뜬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커피 한 잔…병아리콩·대추야자 ‘대체 커피’가 뜬다
    농부들은 원두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커피가 재배되고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어마어마하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영국으로 소비되기까지 전 단계의 탄소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아라비카종 1kg당 평균 15.33kg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커피콩 자체도...
    2024-05-25 16: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이는 병원들이 그간 저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고 수술·입원 건수도 줄었다. 결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2024-05-20 14:31
  •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도쿄의 고급 쇼핑 지구인 긴자 등지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물가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지만, 이곳의 일본인들은 대부분 서빙과 청소를 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일본 고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쇠고기인 와규와 같은 고급 소비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1960년대 이후...
    2024-05-19 14:43
  •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정부가 저임금 분야 노동력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꼽았다. 그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왔는데, 지난해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2024-05-13 05:01
  •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카카오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의 저임금 노동, 투자 부족, 높은 수출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가 품귀 현상을 빚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품귀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카카오 생산은 단 두 개 국가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서아프리카의 경제 강국...
    2024-05-11 12:00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으로 많은 부실기업이 정리되었지만 경기활황과 임금삭감에 따른 대기업의 유휴자금을 통한 새로운 사업확장 덕분에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앙교섭을 비롯해 산별,기업별 등 3중으로 이뤄진 임금교섭 체계도 연대임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중앙단위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2024-05-09 05:00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0년 55.7%에서 2021년 64.6%로 10%p 가까이 올랐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여성은 2021년...
    2024-05-07 15:20
  •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다만 기업들의 이러한 ‘준합병’ 물결이 모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파트너십이나 합작사 설립은 규제 당국의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에어라인과...
    2024-05-04 16:00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의 배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중위임금(2023년 월 329만9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2%로 0.7%P 하락했다. 다만, 이 같은 격차 완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했다.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정규직(2만4799원) 증가율...
    2024-04-30 12:00
  •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이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3만 명(전체의 9.2%), 100만~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254만1000명(11.5%)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7%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셈이다. 다만 1년 전보다는 해당 비중이 2.6%포인트(p)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이 0.1%p 늘고, 200만~300만 원 미만이 2.6%p 감소한 영향이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
    2024-04-23 12:00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2024-04-15 14:31
  •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회연대임금제에 2000만 직장인들은 즉시 분노했다"며 "'내 월급을 왜 네가 깎느냐', '나의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평생 저임금으로 살라는 말이냐' 등 하나같이 비판 일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장인 '임금 삭감' 공약을...
    2024-04-09 20:22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또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정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 분야 역시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2024-04-08 17: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쏘(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워라밸 때문이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상대적으로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2024-03-24 09:00
  •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 대략 1만2000명이 개별 사직했는데, 이들은 불공정한 의료체계의 피해 당사자들”이라며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 문제가 있으며, 대학병원 의사 중 최대 47%가 전공의라서 이들의 사직으로 병원 업무와 경영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들은...
    2024-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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