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왕 부주석에게 "한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 중국에서 최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준 것으로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 주석님과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께도 안부 인사 전해 주시기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조 전 장관은 “이후에도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김 비서관은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9일 "CEO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면서 임원들의 자세와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과거 CEO의 하달식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가 과정들이 많아지다 보니 주인의식과 애사심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CEO들의 소통 행보는...
특히, 한 후보자는 법률가가 아닌 전직 고위 관료였을 뿐인데 어떻게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보수를 챙겼냐는 의구심도 이어졌다.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고문’ 또는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자문’ 역할이 있지만 대게 ‘로비스트’로 활약한다. 주로 공무원과 로펌을 이어준다. 또는 그...
부동산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 투기 근절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자기(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면서 갭투자 해놓고, 국민한테 집값 내리라고 하면 믿겠냐"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고 외쳤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핵심 당사자) 조우형 씨를 봐주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나온다”며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이첩은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에 대한 판단 기초는 100여개가 넘는 대장동 녹취록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또 '문재인 정부 초기와 같이 전(前) 정권 적폐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는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에 관해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드렸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완화와 개발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등을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과거 의원총회에서 일부 원내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등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