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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
    2023-08-21 12:5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4.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외에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하고 쟁점화 되지도 않은 부분이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2023-07-29 08:00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노동기본권만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9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국가인권위까지 스크럼을 짜고 철지난 노조의...
    2023-07-20 05:00
  •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의 항공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2023-07-19 19:43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大法 판결 쌓일 때까지…다시 기다려야 하나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판례는 법률상의 ‘쟁의행위’란 ‘합법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당장 ‘불법 쟁의행위’란 무엇인지부터...
    2023-07-19 07:00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조종사노조...
    2023-07-14 16:34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심판 대상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다. 그러다 5월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되는 기묘한...
    2023-07-13 15:59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2023-07-13 09:27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11일 가결됐다. 노조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07-11 21:21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어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2023-07-11 14:3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는 등 노동법상 모든 절차를 거쳤다. 또한, 요구 사항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정책적·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정치적인 파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2023-07-10 12:58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조선노연,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임단협과 무관…정치파업 논란도조선사들 “협상 통해 간극 줄여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본격적 흑자 전환을 앞두고, 파업에 대한 우려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동조합이 모인 조선업노조연맹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2023-07-09 11:06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2023-07-03 14:00
  •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사 대결에서 무기는 대등해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는 이미 직장폐쇄권이라는 대항권 무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고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을 빼주겠다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은 정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흉기"리고 강조했다.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2023-07-02 10:54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1 09:0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놓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같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2023-06-29 17:31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전달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2023-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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