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 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경제계는 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수없이 요구해 왔지만 외면당했다. 현행법 수준인 생산 및 주요 시설 점거 금지에 그쳤다. 하지만 ILO협약을 비준한 대부분 선진국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와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작년 6월에는 단체협상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쟁의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자구책으로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
2018년 618억 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3414억 원, 2020년 5043억 원, 2021년 2929억 원 등으로 늘었다.
이날 쌍용차 공장에서는 올 7월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신차도 생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나설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산업에 원ㆍ하청으로 이뤄진 공생 구조가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협력업체 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 이번 판정이 원청을 상대로 한 협력업체 노조의 줄소송과 수많은 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와 직접...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한 일터,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경총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진 중대재해처벌 등에...
☆ 시사상식 / 피케팅(picketing)
파업·보이콧 등의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반자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 공중에게 호소한다. 사용자에 대해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택배노조는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 측이 쟁의권 포기를 원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권 포기는 단체협약이 체결돼야...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리점연합과 대화하고...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리점연합회와...
그런데도 정부는 원청자에 대한 쟁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내세울 뿐, 노조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지금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전체 택배기사의 8%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대다수 비노조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비노조 택배기사연합회는 고객사 이탈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배송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도 촉구했다.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전국택배노조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소공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21일엔 한진, 로젠택배의...
지난 14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노조는 “아무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대화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교섭을 진행 중인 다른 계열사 노조와 함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리스크'가 삼성그룹 전반으로 퍼질...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1969년 창립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의 철폐를 선언하면서 노조가 만들어졌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500여 명으로 전체 직원(11만4000여 명)의 4% 수준에 그친다....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 여러 계열사 노조에서 쟁의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조 리스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10월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가 집단휴가 등의 쟁의행위에 나섰다.
지난 8일엔 총 12개 계열사 삼성 노조가 참여한...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 여러 계열사 노조에서 쟁의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조 리스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10월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가 집단휴가 등의 쟁의행위에 나섰다.
정부에도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에서 사망한 택배 대리점주 이 모 씨는 남긴 유서에서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함께 버티는 하루하루는...
정부에도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하기 마시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에서 사망한 택배 대리점주 이 모 씨는 남긴 유서에서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함께 버티는 하루하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