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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

2026-05-03 09:47
SK증권, ISO 45001 인증 획득…안전보건 경영체계 고도화

SK증권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30일 SK증권은 지난 27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2026-04-30 16:33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OCI,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 개최…동반성장 강화

OCI가 협력사와 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안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OCI는 29일 군산공장에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2026 상반기 협력사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사고 예방 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지키는 안전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2026-04-30 10:16
대우건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참여

대우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세운구역 일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한 추락재해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인근 건설현장 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은 최근 지붕·태양광 공사 등에서 추락

2026-04-30 09:08
'폭염' 레드향 열광 피해...제주도 보험 보상된다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열과(열매 터짐) 현상이 농업정책보험에 적용돼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농작물재해보

2026-04-30 08:19
철강협회, CSO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철강업계와 정부가 산업 안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 CSO(안전보건 담당 임원)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온·중량물·대형 설비 중심 작업 특성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철강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 구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박윤경 고용노동부

2026-04-29 18:11
서금원, 금융지원 ‘먹통’ 막는다⋯재해복구체계 고도화 착수

3개년 ISP 수립 착수⋯목표 복구시간 내 시스템 정상화 추진국가전산망 장애 이후 공공 금융플랫폼 복원력 강화 본격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전산장애나 재난 상황에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재해복구(DR)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근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26-04-29 16:49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재선 노리는 장준용, 교육 1번지·제2체육센터 등 7대 비전 공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지역 핵심 공간인 금강공원을 축으로 한 '부산형 교육 친화 공원' 구상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단순한 공원 재정비를 넘어, 교육·산업·관광을 결합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구청장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를 대한민국 명품 교육도시이자 글로벌

2026-04-29 16:14
두산, 태국 CCL 생산거점 구축…2028년 하반기 양산

두산이 태국에 동박적층판(CCL)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두산은 태국 사뭇쁘라깐주 방보 지역의 아라야 산업단지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CCL 생산공장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약 1800억 원 규모로, 연내 착공해 2028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

2026-04-29 16:09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6월까지 덕성여대와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가 올해 6월까지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계해 대학생과 예비 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0일 덕성여대에서 열리는 직무 박람회에서는 ‘노동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해 현장 맞춤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덕성여대 중앙

2026-04-29 10:11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

2026-04-28 17:08
남부발전, ‘안전·청렴 강화' 환경화학 리더십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전사 환경화학 분야 핵심 인력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흔들림 없는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남부발전은 27일 부산 본사 비전룸에서 전사 환경화학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ON, 청렴 UP 환경화학 리더십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날로 높아지는

2026-04-28 14:41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도 북상…정부, ‘국산 신품종’ 단지 59ha 조성

농진청, 골든볼·감로·이지플 등 지역 특화 전문생산단지 확대국산 사과 품종 보급률 2025년 23.8%→2030년 35% 이상 목표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특정 지역 쏠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산 사과 신품종 보급 확대에 나선다. ‘골든볼’, ‘감로’, ‘이지플’ 등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지역별 전문생산단지와 묶어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2026-04-28 12:52
항만 건설현장 76곳 전수 점검…중대재해 사전 차단 나선다

50일간 합동점검, 끼임·추락 등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위험요소 즉시 시정, 우수현장 포상·부실현장 불시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건설현장 7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약 50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2026-04-28 11:00
두나무, 대한적십자사에 재난대응의료팀 차량 5대 전달

두나무는 대한적십자사에 재난대응의료팀 차량 5대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는 전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의료팀(HERU)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민 두나무 임팩트비즈니스실 실장과 채동완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 겸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의료 대응을

2026-04-28 08:32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금감원, 금융사 IT·보안 관리 강화⋯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전환

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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