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근로계약 이후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매년 그때마다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A. 연봉계약서와...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치르본 공장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한 만큼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 설립한 현지 프로그램 센터에서 약 70명을 고용해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과 한국...
괌 태풍 마와르와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대형 자연재해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손보사가 762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 자체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보험업의 경우 고객이나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현지화에 유리한데, 해외에서는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현지 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KB스타 드림봉사단'은 수해·산불·폭설 등 재난·재해 발생 피해지역을 돕는 '신속 드림봉사단'과 계열사별 업권 특색에 맞춰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희망 드림봉사단'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금융전문가인 임직원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알려주는 '경제금융교육 봉사단'을 신설했다.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늘봄학교 방과 후...
2010년 시작되고 2020년 말 종료된 MCR(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성과를 잇기 위한 캠페인으로, 각 도시의 재해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막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토양개량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수정과 기술실증 및 공동사업 협력을 통해 국내외 산림 및 작물 보호를 돕는 스페셜티 소재를 조기 상업화하겠다”고 말했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오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복원을 위한 협력을 더욱...
아울러 서울시의 강화된 기준 등을 적용해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km)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인력난 부족,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스마트 공장 도입, 탄소중립 이슈 등 뿌리산업계가 직면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를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마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서울시는 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말 착수해 연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다만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엠젠솔루션은 인공지능(AI)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조기화재탐지ㆍ진압 △중장비사고감지ㆍ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ㆍ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ㆍ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김 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찾아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식방문 중인 김 의장은 경유지인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복수국적...
재판부가 “B씨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A씨는 부대 근처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재했고, B씨가 쓰러졌을 당시 간부나 군의료관계자들의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수과원은 앞으로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 △김 황백화 발생원인 및 피해 저감 등 자연재해 대응 연구 △김 활성처리제 효율적 사용기준 마련 △국내 토종 참김 양식 복원 연구 △김 양식어장 적정 수용력 산정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김 품종을 지속해서 개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CMIM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을 지지하고,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 아세안+3 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