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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대선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의원까지도 철저히 권력에서 배제하였다. 몇몇 핵관만이 권력의 달콤함을...
    2024-05-08 05:00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05-07 15:48
  • '오재원 대리 처방 의혹’ 연루된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 13명 경찰 입건
    '오재원 대리 처방 의혹’ 연루된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 13명 경찰 입건
    앞서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2024-05-07 15:23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판사 “구금 최후의 수단이지만사법 시스템 권위 보호할 책임 있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트럼프 구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2024-05-07 13:51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024-05-07 13:35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2024-05-06 12:0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2024-05-06 10:40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2024-05-06 09:00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 씨의 경력을 절반으로 축소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2024-05-06 07: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2024-05-05 12: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이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진행하다 LG전자에 남아있던 팀원들의 신고로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중 닐슨리서치 북미 시장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 내용은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를 이익 목적으로 유출해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봤지만, 맥주 제조기 제작...
    2024-05-05 09: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2024-05-05 09:00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2024-05-04 11:28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 문구 중 ‘시각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9급 공무원 최종 불합격…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 지체·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박모 씨는 2022년 9급 공채 법원사무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2024-05-04 09:00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2024-05-04 07:00
  •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 살해한 미국변호사…검찰 "죄질 불량"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피해자가...
    2024-05-03 20:59
  •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24-05-03 13:2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2024-05-03 12:00
  •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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