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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왜곡…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 의도" [속보]
    정부 "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왜곡…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 의도" [속보]
    2024-05-13 11:00
  •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2024-05-13 09:47
  •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A씨 측은 B씨를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의 피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압봉의 본래 목적이 소요, 폭동, 반란 등을...
    2024-05-13 09:05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그 뒤의 단계”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 없으면 사업인정 처분의 부당함,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작구청장은 A 씨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4-05-13 07:00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병원 동료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기 전날, 간호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소식을 들은 변호인은 펑펑 울었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소식이다. 아는 사람,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망은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기나긴 수사과정과 재판에 지쳐...
    2024-05-13 06: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새 인공섬 건설 조짐...해경선 급파”
    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새 인공섬 건설 조짐...해경선 급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구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면서 미국과 역내 비난을 사고 있다.
    2024-05-12 18:04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4-05-12 15:57
  •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2024-05-12 13:4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사건 당시 B 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법원 건너편 법조타운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용의자 A 씨를 경주에서...
    2024-05-11 20:02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2024-05-11 16:45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2024-05-11 09:07
  •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고 ‘프로그램북 등에 각색작가 이름을 병기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공연이 예정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은 당장...
    2024-05-11 08:00
  •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2024-05-10 22:42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2024-05-10 18:02
  •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05-10 18:01
  •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조사에 나선 군 정보국은 유대인 혈통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지목해 스파이 혐의(국가반역죄)로 군사재판에 기소했다. 그해 12월 22일 종신형 선고, 이듬해 2월 악마섬에 유배되며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듯했다. 2년 후(1896년), 참모본부 정보국에 새로 부임한 피카르 중령이 문건을 열람하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피카르는 촉망받던 드레퓌스가 어쩌다가...
    2024-05-10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여전한 대치 정국 속 협치 강화 방안이 있나. =이...
    2024-05-09 18:08
  •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2024-05-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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