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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단하라” 명령
    ICJ, 남아공 요청에 열린 심리서 “공격 즉각 중단” 명령이스라엘 정면 반박 “국제법 준수해 피해 최소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심리에서...
    2024-05-25 09:21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세 번째는 재판까지 넘겨진다던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구속수사를 받으실 수도...
    2024-05-25 08:00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신학대학원생 됐다…"더 열심히 살겠다"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 정비사였으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직업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KBS1 ‘추적...
    2024-05-24 23:19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2024-05-24 14:59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2024-05-24 13:45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2024-05-23 16:42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당시 재판부는 "물류창고는 (제조장과 달리) 담배 완제품을 보관, 재포장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면서 “부담금 부과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을 벗어난 해석에 해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2021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임시창고를 이용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혼인 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합 판결을 선고,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3 15:04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2024-05-23 14:49
  •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개인회생 지난해 이맘때보다 11.5% 늘었다…부산 70.4% 급증
    대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인회생사건 급증 상황에 따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2024-05-23 10:45
  •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씨는 올해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2024-05-23 09:20
  •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
    2024-05-22 22:03
  •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함소심서 징역 4년 구형…검찰 "원심 선고 낮아"
    B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선고를 앞두고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투병 중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2024-05-22 19:30
  •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주홍원 대표 등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오모 변호사는 “주 대표가 과거 ‘신용보증기금을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2024-05-22 15:54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인정 여부가 김 씨의 전체 양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방해 범죄의 종류와 해당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사고 후 추가 고의음주 등은...
    2024-05-22 15:50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2:00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한제아(12)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양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2024-05-21 18:17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또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두고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2024-05-21 16:42
  • 삼성 미전실 부활?…이찬희 준감위원장 “인사는 준법감시위 사안 아니야”
    삼성 미전실 부활?…이찬희 준감위원장 “인사는 준법감시위 사안 아니야”
    교감한 게 없어 오늘 인사가 콘트롤타워와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콘트롤타워 부활 관련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재개로 등기이사 복귀나 책임경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그 후에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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