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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펙사벡의 임상3상 실패로 회사의 주가 하락이 예상됨에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식을 먼저 파는 등의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 문 전 대표 등은 동부증권에서 자금을 빌려...
    2022-02-25 14:24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원자력ㆍ천연가스 EU 텍소노미에 포함…원전 찬성-반대 국가 입장 엇갈려 올해 2월 EU 집행위는 일정한 조건하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분류체계(EU TaxonomyㆍEU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원자력ㆍ천연가스를 제외한 에너지ㆍ수송ㆍ건물 등에 대한 분류체계 법안은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법안은 일찍이 제정됐지만,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포함...
    2022-02-20 12:00
  •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희 메달 주세요”…발리예바 사태로 미ㆍ일 피겨팀, 빈손 귀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희 메달 주세요”…발리예바 사태로 미ㆍ일 피겨팀, 빈손 귀국
    20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 대표팀에 “시상식 거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덴마크, 프랑스, 중국 출신의 패널이 19일 오후 늦게 모여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한 뒤 미국 대표팀이 제기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올림픽 폐회 전에 거행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며 “피겨 단체전 2위에 오른 미국 선수 9명은 은메달을...
    2022-02-20 10:48
  • [베이징 동계올림픽] 황대헌 “판정 억울하지만…말 아끼겠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황대헌 “판정 억울하지만…말 아끼겠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금메달리스트 황대헌(강원도청)이 일정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황대헌은 17일 중국 베이징 시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1500ｍ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은 1,000ｍ...
    2022-02-17 19:58
  •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래도 아니야?”...중국, ‘편파 판정’ 없어지자 금메달 ‘뚝’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래도 아니야?”...중국, ‘편파 판정’ 없어지자 금메달 ‘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녀 경기 일정이 16일부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챙긴 개최국 중국이다. 중국은 대회 초반 강한 기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약세였다. 공교롭게도 이는 편파 판정 논란에 한국과 헝가리가 강하게 항의한 이후로...
    2022-02-17 11:06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적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태승...
    2022-02-09 15:11
  •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종합]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전, 항소심서 가입자 첫 승소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2022-02-09 14:31
  •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동부지법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전날 기준으로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총 2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2022-02-08 09:36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2022-02-02 12:00
  •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에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2022-01-27 17:10
  •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빨라진 다자토론 시계…이재명 “똑같이 기회 가져야”ㆍ윤석열 “협상 개시하자”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 유권자가 토론...
    2022-01-26 16:14
  •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2022-01-21 16:11
  •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윤석열 "판결문 못 봤다"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윤석열 "판결문 못 봤다"
    "일정 바빠 들여다 볼 시간 없었다" 선그어MBC, 16일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보도를 사실상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2022-01-15 17:03
  •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 형법에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 침해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방해죄 신설은 계속 논의·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주제로...
    2022-01-13 15:54
  •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는 토건세력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그래서 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에 따라 경쟁을 위한 공고가 만들어지고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재판으로 준공이 연기되고 있다...
    2022-01-10 15:58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 가담...
    2022-01-09 15:30
  • 법원 "기업은행,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에 17억6921만 원 지급해야"
    법원 "기업은행,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에 17억6921만 원 지급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효성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무역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A 사에서 철근을 수입해 B 사에 이를 수출하는 중개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효성은 2019년 1월 B 사에 일본산 철근을 매도하되 A 사가 화물을 선적하고...
    2022-01-06 15:28
  •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적립해준 포인트를 고객이 다음에 사용해 차감된 액수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12-30 15:15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2021-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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