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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2022-06-30 11:11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2022-06-27 16:24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변형 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2022-06-26 14:21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여야가 다시 만날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동이 끝나면서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다. 약 25분가량이 지난 뒤, 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를 하면 더 좁혀갈 수...

2022-06-21 16:3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그리고 가업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은 일정 기간 가업 승계 이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뒤따라 도입하였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2014년 12월 17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하여...

2022-06-20 05:0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2-06-13 12:00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 위원장은 비대위의 임무 중 하나인 차기 지도부 선출에 대해서는 "전당준비위원장 선임 등 전준위 발족을 최대한 서둘러 금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8월 말로 예정된 전대 일정을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전대 룰 중 대의원...

2022-06-12 14:40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 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액재판 충실화를 위해 일정 범위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2022-06-09 14:58
‘음주 운전’ 이어 ‘논문 재탕’ 논란 박순애 후보자…교육계는 "임명불가" 확산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 장기화로 윤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2022-06-08 16:34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2022-06-07 20:11
[종합] 이재용, 29년 전 '삼성 신경영 선언일' 유럽行 "잘 다녀오겠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판 불출석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 이 부회장과 함께 전세기편으로 출국했다. 다만 최 사장은 이 부회장의 출장 일정에 모두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2022-06-07 16:33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2022-06-02 11:40
한화에너지, 한화솔루션 상대 24억 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또한 한화솔루션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장 가동률·생산량을 점차 줄여왔고 2019년에 한화에너지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공장 가동을 정지한 것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폴리실리콘 시장 상황의 악화로 한화솔루션의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고,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했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2022-05-30 16:18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2022-05-28 10:59
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재판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다고 하지만 집회시간·규모·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가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4월 14일~2021년 5월 12일 서울시 창경궁로 17 중구청 인도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2022-05-22 09:00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2022-05-21 00:0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대법원 제청 절차 착수

천거 기간, 의견수렴 기간, 추천위원회 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윤곽은 다음 달 드러날 전망이다. 또 대법원은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2-05-16 12:12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 뒤에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돌아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다. 왕치산 부주석은 실질적인 2인자로 미·중보다 비교적 더 높은 직위의 인사가 경축사절로 방한했다. 싱가포르는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을 찾아 정상환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날 마지막 공식일정으로는...

2022-05-10 17:54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성적 대신 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문제는 내신 성적을...

2022-05-09 17:36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이후 윤 당선인은 신라호텔 영빈관에 개최되는 외빈초청 만찬을 마지막으로 취임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친다. 외빈초청 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 5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해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 역시 기존...

2022-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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