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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준법투쟁의 성격은 합법 또는 불법인지, 그리고 정부가...
    2023-03-11 07:00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에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2023-03-08 15:40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 피고들의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원심은 삼성SDS 과천 ICT센터 발전기 등을 시공한 원 청 건설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과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성테크 3개 사가 공동으로 삼성SDS에게 283억86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2023-03-07 12:00
  •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 내홍도...
    2023-03-05 15:32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2023-03-02 10:55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30일이 아닌 23일 선고 일정을 잡고,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한 9명 전체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는 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2023-03-01 09:00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최대주주 오른 하이브 "현 경영진 신뢰할 수 없어…의사결정 모두 중단해야" 하이브는 22일 일정을 앞당겨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2023-02-25 06:00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023-02-23 07:13
  •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재차 알리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2023-02-23 00:53
  •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 SM '1대 주주' 경영권 분쟁 급변…카카오 "입장 없다" 유지
    하이브가 일정을 앞당겨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에 오른 가운데 카카오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예정보다 일찍 대금을 납부하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10일 이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중 14.8%를 4228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으나...
    2023-02-22 15:4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이어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이 같은지 판단할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비교 기준을 정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2023-02-21 14:22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2023-02-17 14:58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지난해 10월 내에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었지만 변협 측 요청으로 두 차례 전원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그 사이에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올해 3월 관련 결정을 할 예정이다....
    2023-02-15 15:21
  •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일정 기간 행동 기억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 환각, 우울증 악화 등 부작용이 따른다. B 씨에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A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 씨와의 묘한 기류. 직원들은 "B와 C가 매우 친밀해 보이긴 했어요. 연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병원 내에서도 뭔가 둘 만의 특별한 관계가...
    2023-02-12 09:30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재판 기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과 영화 ‘1947 보스톤’ ‘야행’ ‘피랍’ 등의 공개 일정이 연기됐다. ‘수리남’으로 약 2년 반 만에 복귀한 하정우는 언론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자리를 통해 기자님들과 많은 시청자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했습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휘성도 2019년 3개월간 12차례에 걸친 향정신성...
    2023-02-10 11:28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2023-02-09 17:0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3-02-08 16:00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23-02-07 16:32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2023-0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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