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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2023-04-20 16:13
  •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냥개들’ 측은 “제작진과 배우 측, 넷플릭스는 논의 끝에 김새론이 예정돼 있던 촬영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우의 촬영 분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고, 기존 촬영분 편집 관련은...
    2023-04-18 17:13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일본 재판소가 내린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2023-04-17 05:00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A씨는 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2023-04-13 17:05
  •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유족들 “엄벌 받아야”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2023-04-12 14:0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2023-04-12 12:17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숙박 주선’은 기업 간의 경비 부담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받은 선물도 즉시 돌려줬으니 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를 해임하는 게 옳다고 결론 냈다. 재판에서는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2023-04-12 10:18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3-04-11 11:13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동시에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살상용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부산항으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4-10 11:42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이어 “대안으로 학교폭력 소송을 신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학폭 소송을 신속히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 강행규정’과 관련한 법규정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 일정 비율을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2023-04-05 15:19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2023-03-22 11:43
  •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은 촬영 일정상의 문제로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은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에 따른 인신공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 부부의 법정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이 20분 만에 끝나서 소명할 게 없었다”며 “유튜버가 내놓은 모든 허위 사실이 김다예 씨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피고인 측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2023-03-20 17:50
  •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진핑, 전쟁 후 첫 러시아 방문...푸틴 ‘구사일생’ 할까
    시 주석은 이날 사흘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만남을 가진다. 이날 저녁 만찬, 21일에는 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시 주석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로 글로벌 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2023-03-20 15:06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대행사는 필리핀 현지의 어학원을 연결해줬고 가족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6주 일정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일정 둘째 날 수업을 받고 온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유학대행사와 어학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A...
    2023-03-18 07:00
  •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검찰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이적단체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2023-03-15 16:23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방식 등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2023-03-15 11:58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2023-03-12 10: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투데이는 준법투쟁의 성격은 합법 또는 불법인지, 그리고 정부가...
    2023-03-11 07:00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에 만료일이 도래해 항소장‧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산 제출이 안 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오면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2023-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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