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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04-29 16:27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후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받았고, 도입 40년 만에 2001년 최종 폐지됐다.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군 가산점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부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1999년 위헌결정...
    2021-04-28 16:20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에 대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2021-04-26 05:00
  •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2021-04-04 09:00
  •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시비걸고 도망친 남성' 멱살 잡았다가 범죄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2021-04-02 12:00
  •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헌재 “‘공공밀집장소 추행’ 처벌 합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021-04-01 08:45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2021-03-31 09:38
  •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장자에게만 지급, 위헌”
    나이 많은 자녀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의 장남 A 씨와 차남 B 씨는 1962년 1월 순직군경유족으로...
    2021-03-25 16:22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2021-03-25 00:00
  •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2021-03-24 14:28
  •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변 부장판사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후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2021-03-22 14:55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2019년 초에는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기폭제가 돼 이해충돌 전수조사, 같은 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의 주식투기에서 비롯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2021-03-16 15:52
  •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장승화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미국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거쳐 한국인 최초 세계 무역기구 상소기구 재판관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학동 사장은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SNNC 대표이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
    2021-03-12 15:30
  •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변호사의 법률적 전문성과 대표적 여성 리더라는 점을 추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가 개방적인 ESG 정책으로 조직 내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환경부...
    2021-03-09 18:49
  • 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모두 마무리…전부 기각 처리
    트럼프 ‘대선 무효’ 소송 모두 마무리…전부 기각 처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로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몇 달 간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들도 일단락됐다. 더힐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 기간 그의 입장에 동의한 재판관이 4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2021-03-09 08:53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 헌재는...
    2021-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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