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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2023-07-26 17:32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1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주영환 검사장)은 합계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심우정 검사장)은 합계 132억 원의 불법 외환유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7명을 같은 혐의로...
    2023-07-25 11:55
  • 상반기 5대 거래소서 상폐된 코인 51개 '88%↑'…절반이 코인원
    상반기 5대 거래소서 상폐된 코인 51개 '88%↑'…절반이 코인원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대부분 주요 사업 및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많은 이유는 전 임직원이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임직원은 총 29개 가상자산의 상장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인원에서 상폐된 코인을 살펴보면, 해당 임직원이...
    2023-07-25 10:55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검찰은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증‧수재다. KT는 민영화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2023-07-24 16:38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다만 델리오의 경우 보전처분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을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2023-07-24 05: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 3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출한 첫 번째 증권신고서부터 세 차례 공모밴드 수정을 거치면서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을 받았다. 올 초 틸론의 공모 희망밴드는 2만5000~3만 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앞서 두 차례 공모밴드를 수정하면서 1만3000~1만8000원으로 반 토막이...
    2023-07-20 15:54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이달 7일 김 전 전무를 소환했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김 전 전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다음 주 중 김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2023-07-20 12:06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2023-07-19 10:01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리플 측 일부 승소로, 시장에서는 사법부가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봤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리플 가격은 코인마켓캡기준 한때 0.88 달러까지 오르며 전날대비 약 90%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2023-07-16 17:00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틸론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뉴옵틱스에 돌려줘야 할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약 43억8495만 원으로 틸론의 전체 자기자본(49억 원) 대비 89.3%다. 패소할 경우 기업 틸론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모인 셈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물론이며, 상장 과정에 관여했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도 책임을...
    2023-07-14 16:34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다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SEC의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져 국내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잠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SEC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가진 증권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번 법원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SEC가 다른...
    2023-07-14 15:24
  • 미국 연방법원, FTC ‘MS-블리자드 인수 중지’ 요청 또 기각
    미국 연방법원, FTC ‘MS-블리자드 인수 중지’ 요청 또 기각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항소 재판 건이 해결될 때까지 합병을 막아달라는 FTC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1일 FTC가 MS-블리자드 거래의 반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TC는 바로 다음 날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에...
    2023-07-14 14:58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리플 일부 승소에 가격 급등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리플 일부 승소에 가격 급등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리플 가격은 급등했다. 리플 시세는 코인마켓캡 한때 0.87 달러까지 오르며 전날대비 약 90% 가까이 급등했다. 14일 오전 9시 6분 기준 현재 $0.821 달러로...
    2023-07-14 09:22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2023-07-13 17:20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3D 라미네이션 기술 中에 유출한 혐의…대표 징역 3년대법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동의 없이 유출하면 위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3-07-13 11:35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000억 원어치를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2023-07-12 16:53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준법경영)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전 대표 등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배상을 물리기 위한...
    2023-07-12 15:00
  •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FTC는 MS의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막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FTC는 이번 합병이 업계 경쟁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유리하게 할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반대로 (MS가) 제출한 증거는 ‘콜 오브 듀티’를 포함한 액티비전 콘텐츠에 소비자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2023-07-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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